수입이 매달 달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일용직·프리랜서·배달·자영업처럼 수입이 매달 달라도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업명보다 수입이 계속 반복되는지, 자료로 월평균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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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는 것 세 가지

수입이 계속 반복되는지

달마다 금액이 달라도 일감이 이어지는지 봅니다. 거래처, 정산 주기, 최근 몇 달의 입금 흐름이 근거가 됩니다.

월평균 소득과 필요경비

가용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이 기준입니다. 평균을 내는 기간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가 서로 맞는지

통장 입금, 정산 내역, 소명서가 같은 방향이어야 합니다. 소득을 부풀리거나 줄이면 통장과 맞지 않아 설명이 어렵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제3호 급여소득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용소득은 소득 합계에서 세금·건강보험료,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신청서에는 수입·지출 목록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 · 30대 배달 라이더 · 1인 가구

실제 사건이 아닌 계산 예시입니다. 평균을 내는 기간과 필요경비 인정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급처는 준비 서류 표에 있습니다.

소득 신고를 한 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고 이력이 없다고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 내역과 통장 입금 기록, 경비 자료로 소득을 보여 드립니다.

현금으로 받는 일당은 어떻게 하나요?

기록이 없으면 설명이 어렵습니다. 받은 날짜와 금액을 메모해 두고, 앞으로는 입금받을 통장을 하나 정해 흐름을 남기세요.

변제를 시작한 뒤 일감이 줄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줄어든 달의 자료를 모아 두고, 변제금이 밀리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지금 상황을 한 줄로 적어 주시면 위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