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15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무직·주부·아르바이트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소득이 불규칙할 때

개인회생은 직업명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지를 봅니다. 가용소득 계산 방법, 불규칙한 소득의 증빙, 가용소득이 0 이하일 때의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아예 안 되나요?

개인회생은 빚을 한 번에 지우는 절차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갚고 법원이 그 계획을 인가하는 절차입니다.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그래서 갚을 재원이 필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급여·영업수입처럼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제579조), 변제계획은 실제로 수행할 수 있어야 인가됩니다(제614조). 금액이 적거나 달마다 달라도 반복해서 들어오는 소득이라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부·아르바이트·프리랜서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직업 이름보다 돈이 들어오는 방식을 봅니다. 전업주부는 배우자의 소득이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본인 명의로 반복되는 소득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이고, 이것이 월 변제금입니다.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 원칙, 최대 5년이며,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아래는 공식만 보여 드리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재산 청산가치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면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들쭉날쭉한 소득은 일정 기간의 합계를 월평균으로 환산해 설명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기준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서, 법원이 서류를 더 요구하면 보정으로 대응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은 어디서 얼마씩 들어왔는지, 계약·정산 자료는 일이 이어진다는 근거, 소명서는 일의 경로와 월평균 소득을 보여 줍니다. 현금으로 받는 일이 있다면 가능한 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소득을 부풀려 적으면 실제로 낼 수 없어 변제계획이 무너지고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줄여 적는 것도 통장 내역과 맞지 않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증빙으로 확인되는 만큼, 그대로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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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 관건은 직업명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입니다.
• 가용소득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이고, 원칙 36개월 동안 변제합니다.
• 소득은 부풀리거나 줄이지 말고 통장 내역과 맞게 그대로 적습니다.
• 가용소득이 0 이하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 상담에서 두 절차를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579조, 제614조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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