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2026.10.11 · 법무사 안인혁

가게 문 연 채로 개인회생,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인가요?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영업을 이어 가며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 순수익 기준 소득 계산, 가상 예시, 폐업 뒤 개인파산과의 갈림을 정리했습니다.

가게를 닫아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상담에서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이 이 질문입니다. 답은 아니요입니다. 영업을 이어 가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사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점이 개인회생의 바탕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계속·반복되는 소득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내고, 남은 빚은 법원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라고 해서 별도의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 계속·반복되는 소득이 있을 것 (매출이 달마다 들쭉날쭉해도 영업이 이어지면 해당됩니다)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의 채무일 것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지금 벌이로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울 것

개인사업자 명의의 사업 대출은 본인 채무로 함께 셉니다. 대표로서 법인 빚에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도 개인 채무에 들어갑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입니다.

사업자는 소득 서류를 무엇으로 내나요?

사업자에게는 월급명세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 여러 장을 겹쳐서 장사로 얼마가 남는지 보여 드립니다. 가게를 열어 둔 채 준비하신다면 아래 순서로 모으시면 편합니다.

앞의 세 가지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어 소득세 신고 전이라면 부가세 신고 자료, 장부, 통장으로 대신합니다. 빠지는 서류는 이유를 짧게 적어 함께 냅니다.

가장 많이 보정이 나오는 곳은 신고한 소득과 통장 흐름이 다른 경우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법원이 설명을 요구하므로 미리 이유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은 매출인가요, 순수익인가요?

순수익입니다. 매출 전체가 아니라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이 월 소득이 됩니다. 매출이 커 보여도 재료비와 월세로 대부분 나간다면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훨씬 작습니다.

달마다 차이가 크니 보통 최근 1년 치를 합산해 12로 나눈 평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업종일수록 이 방식이 실제와 맞습니다.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1인 사업자도, 배달이나 대리운전처럼 건별로 받는 분도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들어온 돈에서 일하느라 쓴 돈을 빼고 평균을 냅니다.

월 소득이 정해지면 변제금은 이렇게 나옵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이 금액을 원칙적으로 36개월 동안 냅니다.

영업비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일을 하는 데 쓴 비용이어야 하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료비, 가게 월세, 직원 급여, 카드 수수료, 전기·가스 요금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개인 생활비는 영업비용에 넣지 않습니다. 가족 식비나 개인 보험료는 인정 생계비 안에서 해결하는 항목입니다. 근거 없이 비용을 부풀리면 소득이 낮게 보이려는 것처럼 읽혀서 법원이 다시 묻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적는 쪽이 절차도 빠릅니다.

30초 자가진단으로 내 변제금 확인

숫자로 보면 매달 얼마를 내게 되나요?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가구원 수, 재산, 세금 체납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가구로 식당을 하는 A씨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 매출 1억 2천만 원에서 영업비용 8천 4백만 원을 빼면 순수익은 연 3,600만 원, 월 300만 원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비용을 빼지 않고 월 소득을 매출 기준으로 적으면 변제금이 터무니없이 커집니다. 반대로 비용을 근거 없이 늘리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순수익을 증빙으로 맞춰 가는 일이 준비의 중심입니다.

가구원이 늘면 인정 생계비도 올라갑니다. 2026년 기준으로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같은 순수익이어도 부양가족이 있으면 매달 내는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가게 보증금이나 장비, 차량처럼 재산이 있으면 그 가치(청산가치) 이상은 갚아야 하므로, 위 합계는 재산이 없을 때의 단순 계산입니다. 갚고 남은 금액을 몇 퍼센트라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사가 접히면 개인파산으로 가야 하나요?

갈림길은 폐업 여부가 아니라 소득이 남느냐입니다. 영업을 이어 가며 순수익이 생계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맞습니다. 반대로 월 순수익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0 이하라면 낼 돈이 없으므로 인가가 어렵고,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미 폐업했다면 계속·반복되는 소득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폐업 뒤 취업해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급여를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파산 쪽으로 보게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 매출이 크게 줄거나 폐업하게 되면 변제계획 변경 등을 법원에 알리고 다루어야 하니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직전 5년 안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으면 개인회생은 기각 사유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소득, 재산, 빚의 성격을 같이 놓고 판단합니다.

서류 준비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 현금 매출을 빼고 적거나 재고·장비를 재산에서 빼는 것
• 신청 직전에 가게나 차량 명의를 가족에게 옮기는 것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신청 직전에 거래처 한 곳에만 몰아서 갚는 것
• 세금 체납 확인을 미루는 것 (세금은 일반 채무처럼 정리되지 않는 몫으로 따로 봅니다)

사업용 통장이 압류되면 거래처 결제가 막히므로 신청할 때 금지명령(제593조)을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되고(제600조), 인가되면 이미 걸린 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영업용 차량이나 장비에 담보가 걸려 있다면 신청 전에 계속 쓸 것인지 정해 두셔야 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에서 업무를 보고, 양재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정도 거리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양재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서류 목록 정리부터 도와드립니다.

정리하면

• 가게는 열어 둔 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계속·반복되는 소득과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입니다.
•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근거 있는 영업비용을 뺀 최근 1년 평균 순수익입니다.
• 월 변제금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이고, 원칙적으로 36개월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습니다.
• 가용소득이 0 이하이거나 소득이 끊겼다면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채무 한도), 제593조(금지·중지명령), 제595조 제5호(재신청 제한), 제600조(강제집행 중지), 제615조(인가 시 효력), 법무사법 제2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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