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전이라도 돌려막기 중이면 개인회생을 확인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 세 가지

근거가 되는 법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가 파산 선고의 보통원인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이 있음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파산 면책의 불허 사유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경위를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산 예시

준비할 서류

• 카드사·금융회사별 부채증명서(잔액 확인)
• 카드 이용내역과 현금서비스·카드론 내역
• 최근 1년 통장 거래내역(돌려막기 이동 경로)
• 신청 직전 새로 받은 대출의 약정서와 사용처 자료
• 재직·소득 서류(급여명세서 등)
• 주민등록등본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급처는 준비 서류 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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