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명령과 명부 등재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 세 가지

근거가 되는 법

• 민사집행법 제62조·제63조 법원은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64조·제68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를 하면 20일 이내 감치합니다. 거짓 목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70조·제73조 집행권원 확정 뒤 6월 이내 미이행 등이면 채권자가 등재를 신청합니다. 채무 소멸이 증명되면 말소를 신청하고, 등재 다음 해부터 10년이면 직권 말소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강제집행·가압류와 변제 요구 행위 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준비할 서류

• 재산명시 명령·기일 통지서(송달일 확인)
• 명부 등재 통지서 또는 결정문
• 판결문·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 통장·보험·부동산·차량 등 재산 자료
• 최근 재산 처분 내역
• 최근 소득 증빙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급처는 준비 서류 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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