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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파산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기한과 숫자, 질문을 짧게 정리합니다. 출처가 있는 내용만 씁니다.

칼럼 15편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숫자는 2026년 기준값과 법조문만 씁니다.

개인회생 5

개인회생

직장인 개인회생, 회사에 알려지나요? 서류와 변제금 정리

직장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묻는 회사 통지 여부, 소득 증빙 서류, 변제금 계산 방식, 이직 시 변제계획 변경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카드값이 밀렸을 때 개인회생 판단 순서와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카드값이 밀린 뒤 카드사가 움직이는 순서, 돌려막기를 멈출 시점, 판단에 필요한 5가지 정리와 준비 서류 표(발급처·대체 방법)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가게 문 연 채로 개인회생,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인가요?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영업을 이어 가며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 순수익 기준 소득 계산, 가상 예시, 폐업 뒤 개인파산과의 갈림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월급 250·300만 원 개인회생 변제금, 1인·2인 가구별 가상 예시

월급 250만 원과 300만 원일 때 개인회생 변제금을 1인·2인 가구별로 계산한 가상 예시입니다. 빚 5천만 원·1억 원일 때 실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짚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금은 협상이 아니라 공식입니다 — 2026년 생계비 기준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입니다.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개인파산 1

개인파산

월 소득이 1인 생계비 1,538,543원보다 적다면 파산부터 봅니다

월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변제금이 0원이라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가용소득 0 이하의 뜻과 파산·면책 흐름, 면책 제외 채무, 재산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압류·추심 5

압류·추심

월급 250만 원까지는 압류 못 한다? 구간별 압류액과 멈추는 길

2026년 2월 1일부터 월급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구간별 압류액, 회사에 서류가 온 날의 계산법, 범위변경 신청과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정리했습니다.

압류·추심

독촉장 받았다면 보낸 곳부터 보세요, 곳별로 할 일이 다릅니다

독촉장은 금융회사·추심회사·법원·세무서 중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힘과 기한이 다릅니다. 보낸 곳별 대응과 갚기 어려울 때의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압류·추심

통장 압류 푸는 순서, 누가 묶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통장 압류는 은행이 아니라 묶은 곳이 풉니다. 묶은 곳 가리기, 생계비계좌, 범위변경 신청, 개인회생 접수 뒤 중지되는 범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압류·추심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가 기한입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압류·추심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까지 — 개인채무자보호법

채권추심자의 연락 횟수는 법으로 제한됩니다. 야간 연락과 가족·직장 알림도 제한되며, 연 60%를 넘는 사채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격·조건 1

자격·조건

개인회생 조건, 빚 하한은 없고 상한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개인회생 조건은 빚이 적어서 막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채무 한도, 계속·반복 소득, 지급불능 상태, 5년 내 면책 제한, 실익이 없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비용 1

비용

개인회생 비용, 법원에 내는 돈과 법무사 보수는 어떻게 나뉘나요?

개인회생 비용은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 같은 법원 비용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항목별 납부 시기와 분납 구조, 미룰 때의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양재 2

서울·양재

서울회생법원 10월 26일 양재 이전, 가는 길과 서류 점검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10월 26일부터 양재 캠코양재타워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가는 길, 서류 내기 전 확인할 것,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양재

서초·강남에 살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더 나올까요? 생계비는 전국 같습니다

서울에 산다고 인정 생계비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주거비 같은 추가생계비의 소명뿐입니다. 가상 예시 계산과 서울회생법원 관할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파산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최소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라는 상한만 있습니다. 액수보다 "소득으로 정상 상환이 안 되는가"가 기준입니다.
회사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회사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회사는 압류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개시결정 후 압류가 풀리는 과정에서 서류가 오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도 보나요?
신청인 본인의 재산이 기준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옮긴 정황이 있으면 문제가 되고, 생활비 산정에 배우자 소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도박·주식·코인으로 생긴 빚도 되나요?
개인회생은 빚의 원인을 묻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가 더 엄격하고,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 중에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변제금을 낮추거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납입을 그냥 멈추면 폐지될 수 있으니 바로 연락 주세요.
전에 한 번 했는데 또 할 수 있나요?
재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전 5년 안에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기각 사유(제595조 제5호)가 됩니다.
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무사는 법원 기일에서 진술 대리를 하지 못하므로 집회에는 본인이 출석합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류 작성과 보정이 핵심이라 이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압류·절차

지급명령 봉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세요.
신청하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접수와 함께 금지·중지명령(제593조)을 신청하면 새 압류와 추심이 멈추고, 개시결정(제600조)이 나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이미 가져간 돈은 범위변경 신청 등으로 따로 다툽니다.
상담만 받아도 되나요?
네. 상담에 비용이 없고,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울이 아닌데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로 정해지지만 서류 작성·접수는 어디서든 됩니다. 전화 상담 후 서류는 우편·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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