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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영업용 차량 질문 11개

개인회생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먼저 큰 질문에 답하고, 이어지는 질문은 눌러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차를 계속 타면서 회생할 수 있나요?

차를 유지하면서 회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가 담보로 잡힌 할부라면 금융사가 회생 후에도 계속 타는 것을 허용해야 하고, 할부금은 회생절차에서 갚는 돈과 별도로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차를 계속 타고 싶은데 금융사가 가져가겠다고 해요.

금융사에 밀린 돈 중 얼마를 언제까지 내면 차를 계속 탈 수 있는지, 그 돈을 내면 회수를 멈추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금융사가 정한 금액을 기한 안에 내기 어렵다면 회생을 신청해도 차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차가 이미 처분됐는데 남은 빚은 어떻게 하나요?
차를 판 뒤에도 대출이 남으면 그 빚이 기존 회생목록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금융사에서 차량 처분 정산서와 처분 후 부채증명서를 받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승인 전 수정이나 승인된 계획에 따른 정산 방법을 답변드립니다.

차값보다 대출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차를 팔고 담보대출을 갚으면 고객님에게 얼마가 남는지를 봅니다. 차값이 1,000만 원이고 해당 담보대출이 1,300만 원이어도 모자란 300만 원을 다른 재산에서 빼주지는 않습니다.

리스·렌터카도 계속 쓸 수 있나요?

업체가 회생 후에도 계약을 유지해 주고 이용료를 계속 낼 수 있다면 쓰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해당 리스·렌트업체에 회생 신청 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반납 위약금이 커서 아직 반납을 못 했어요.
업체에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넘길 수 있는지와 그 비용을 물어보세요. 반납 위약금·앞으로 낼 이용료·돌려받을 보증금을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반납했다면 남은 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차를 업체에 돌려줬어도 정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업체의 최종 정산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고객님이 더 낼 돈과 돌려받을 돈을 확인해 회생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답변드립니다.

차를 가져갔는데 아직 팔지 않았대요.

차를 가져갔어도 아직 팔지 않았다면 남은 빚이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에 판매 여부와 정산서 발급일을 물어보고 정산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기존 회생목록과 비교해 남은 빚을 처리하는 방법을 답변드립니다.

일하려면 다른 차가 꼭 필요한데요?
회생 중 다른 차를 마련할 수는 있지만 새 할부를 지금 회생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차량 견적서·할부 상환일정표·차값을 낼 통장의 잔액증명서를 주시면, 사무소이 새 차량비와 매달 갚을 돈을 합친 월 부담표를 작성합니다.

화물차나 영업용 번호판도 신고해야 하나요?

고객님 소유 차량과 돈으로 평가되는 영업용 번호판 권리는 신고해야 합니다. 고객님이 자동차등록원부와 번호판 사용계약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소유관계와 고객님께 돌아올 돈을 구분해 신청서에 적습니다.

차가 없으면 운송 일을 못 해요.
운송에 꼭 필요하더라도 금융사가 차를 반드시 유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사와 번호판 계약업체가 회생 후에도 계속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고객님이 차량비·생활비·매달 갚을 돈을 함께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짧게 정리한 답변입니다. 실제 결론은 고객님의 소득·재산·채무 서류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부분은 상담에서 서류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소득 유형별 준비 서류 표에서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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