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담보대출·전세보증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확인합니다

집이나 보증금이 있다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집값에서 담보대출 몫을 뺀 순가치를 재산으로 보고, 변제 총액이 그 이상인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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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는 것 세 가지

집의 순가치가 변제 총액을 넘는지

집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의 출발점입니다. 평가는 접수 법원 기준을 따르고, 모자라면 변제금이나 기간을 조정합니다.

담보대출 원리금을 이어 낼 수 있는지

경매 중지는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뒤에도 담보대출을 계속 갚을 수 있는지 소득과 맞춰 봅니다.

보증금이 누구 돈인지

전세·월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로서 재산목록에 들어갑니다(제580조 제1항 제1호). 전세대출이 낀 몫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 보호 몫은 따로 따져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제413조 담보권자의 별제권 규정이 개인회생에도 준용됩니다. 별제권자는 담보로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액에 한해 개인회생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제3항 개시결정이 있으면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담보권 실행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속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인가결정일 기준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가상 예시 · 40대 회사원 · 2인 가구

실제 사건이 아닌 계산 예시입니다. 담보대출 원리금의 반영 방식과 집의 평가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져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급처는 준비 서류 표에 있습니다.

집을 팔아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신청 조건이 집의 매각은 아닙니다. 소득으로 변제하는 절차이고,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제615조 제2항). 다만 집의 순가치는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갑니다.

담보대출이 많으면 한도에 걸리나요?

담보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그 밖의 채권은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79조 제1호). 어느 한도에 들어가는지는 상담에서 채권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보증금을 바로 써도 되나요?

돌려받는 보증금은 재산이라 임의로 쓰거나 옮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먼저 상담해 처리 방법을 맞춰 보세요.

지금 상황을 한 줄로 적어 주시면 위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