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15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배달 라이더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정산내역으로 소득 증빙하는 법

4대보험 없는 배달기사·라이더가 플랫폼 정산내역과 통장 입금으로 소득을 증빙하는 방법, 월별 편차 평균, 오토바이 재산 반영, 가상 예시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배달 라이더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계속·반복되는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소득은 앱에 찍힌 총수입이 아니라 유류비·보험료 같은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이며, 달마다 다르면 평균으로 봅니다.
오토바이는 재산으로 평가되니, 본인 소유인지 리스·할부인지부터 정리해 두세요.

4대보험이 없는 라이더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에서 라이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가능합니다. 건별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소득자도 계속·반복되는 소득이 있으면 자격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이고, 채무는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제579조), 변제기간은 3년 원칙에 최대 5년입니다.

월급명세서가 없으니 소득을 다른 자료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한꺼번에 갖추지 못해도 있는 자료부터 모으시면 됩니다.

구분	자료	보여 주는 것
수입	종합소득세 신고서·소득금액증명원	신고된 1년 소득
수입	플랫폼 월별 정산내역	앱별 수령액
수입	정산금이 들어온 통장 내역	실제 입금 흐름
비용	주유 카드내역·할부 상환표·보험료	일하느라 쓴 돈

여러 플랫폼에서 일했다면 앱마다 정산내역을 모두 내려받으세요. 일부만 내면 통장 입금과 맞지 않아 보정으로 돌아옵니다. 현금으로 받아 기록이 없다면 정산금을 받을 통장을 하나 정해, 몇 달 치 입금 기록부터 쌓아야 합니다.

앱에 찍힌 수입이 그대로 소득인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일하느라 쓴 비용을 뺀 순소득을 봅니다. 경비를 빼먹으면 소득이 높게 잡혀 변제금도 올라갑니다. 영수증이 있는 항목만 적고, 가족 식비 같은 생활비는 인정 생계비 안에서 해결하는 항목입니다.

달마다 편차가 크면 최근 몇 달에서 1년 정도의 순소득을 개월 수로 나눈 평균을 월 소득으로 봅니다. 기간은 법원 판단이라 사건마다 다르고, 비수기 정산내역도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는 1인 가구 B씨의 가상 예시입니다.

항목	금액
월 순소득(필요경비 제외 평균)	2,800,000원
2026년 1인 인정 생계비	1,538,543원
월 변제금(소득 − 생계비)	1,261,457원
36개월 합계	45,412,452원

가구원이 늘면 인정 생계비는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이 기준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고,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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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빼앗기나요?

곧바로 빼앗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득으로 갚는 절차여서 일을 계속하며 진행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오토바이도 재산으로 평가되어 변제금 총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형태	취급
본인 소유	시세만큼 재산으로 잡힐 수 있음
할부·리스 중	계약서로 담보·소유권 확인
신청 직전 가족 명의 이전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어 피함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제593조)을 내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압류를 막을 수 있고, 개시결정 후에는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제600조).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4대보험이 없어도 계속·반복되는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은 수입 자료와 비용 자료 두 묶음이고, 월 변제금은 월 순소득 − 인정 생계비로 원칙 36개월입니다.
오토바이는 재산 평가 대상이므로 소유 형태와 담보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 상담에서 가진 자료로 부족한 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력이 없으면 플랫폼 정산내역과 통장 입금 기록, 경비 자료로 소득을 보여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내역을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감이 줄어서 변제금을 내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줄어든 달의 정산내역을 모아 두었다가 변제계획 변경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제금이 밀리기 전에 미리 알리는 편이 절차상 유리합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법원이 신청 사실을 회사에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서면은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쪽에도 보내도록 되어 있어(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제2항 제3호), 급여 압류가 걸린 회사 등에는 서면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물은 신청서의 주소로 오니 수령 방법을 미리 정해 두세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3조, 제600조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