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안내 — 내 경우도 되는지부터

빚이 투자나 도박에서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남은 재산이 무엇인지를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

최근에 받은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든 빚을 빠짐없이 밝혔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전 면책이 있다고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니고, 면책받은 날이 언제인지가 먼저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안인지를 보고, 개인파산은 이전 면책의 종류에 따라…

집이나 보증금이 있다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집값에서 담보대출 몫을 뺀 순가치를 재산으로 보고, 변제 총액이 그 이상인지 봅니다.…

일용직·프리랜서·배달·자영업처럼 수입이 매달 달라도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업명보다 수입이 계속 반복되는지, 자료로 월평균을 설명할 수 있…

연체가 없어도 신청 자격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지로 봅니다. 법원은 소득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는지와, 돌려막기에 쓴 채무가 모두 드러나는…

기각·폐지·취하는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제한과는 따로 봅니다. 다시 낼 수 있는지는 지난 결정문의 사유와 날짜를 보면 판단됩니다…

피해를 입은 사실과 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는 따로 따져야 하고, 피해금 환급도 별도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 내용, 소득,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고 변제 가…

재산명시 명령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의 이의신청 기한이 있고,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감치될 수 있습니다. 명부 등재 통지는 별도 결정이라,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