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추심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갚으라고 연락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방법에는 법이 정한 선이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표로 정리하고, 기록하는 법과 신고처, 개인회생 접수와 함께 멈추는 순서를 적었습니다.

• 밤 9시~아침 8시 연락·방문은 금지
• 가족·직장에 알리는 것도 금지
•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으로 멈춤

30초 자가진단상담 신청 (0원)

판별표 — 이런 일이 있었다면

기록은 이렇게 남깁니다

• 날짜와 시각, 발신 번호(또는 방문한 사람의 이름·소속·채권자명)
• 내용 — 통화는 녹취, 문자·카톡·우편물은 캡처·보관
• 연락을 받은 사람 — 본인인지, 가족·직장인지
• 그 연락으로 생긴 일 — 회사에 알려짐, 가족이 대신 갚으라는 요구를 받음 등

기록은 신고할 때도, 개인회생 신청서의 채무 경위를 적을 때도 그대로 씁니다.

대응 순서

1. 기록위 항목대로 남깁니다. 통화 중에 "녹음하겠습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의 소속과 이름은 물어서 적어 둡니다.
2. 신고은행·카드·캐피탈·등록 대부업체·신용정보회사의 추심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미등록 대부업자나 개인 사채의 폭행·협박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등록 대부업체 여부는 금융감독원 등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개인회생을 접수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법원 명령으로 멈춥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4호). 명령이 내려진 뒤의 반복 요구는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제12조 제3의2호).
4. 빚 자체가 의심되면없는 채권이나 이미 시효가 지난 채권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명·원금·발생 시기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답을 가지고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