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6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청산가치 계산 방법, 내 재산은 어떻게 따져 보나요?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계산 방법을 재산 종류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청산가치를 조회하는 곳이 있는지, 변제 총액과 어떻게 비교하는지를 표와 가상 예시로 봅니다.

한 줄 답청산가치는 재산 가치에서 담보채무 등을 뺀 순가치를 합산해 계산하고, 변제 총액이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산가치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재산 목록을 만들고, 종류별로 가치를 평가한 뒤, 공제할 것을 빼서 합산하는 순서입니다. 평가 기준과 공제 범위는 접수 법원의 기준을 따르므로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내 경우는? 재산 종류마다 무엇을 보나요?

해당하는 재산이 여러 개라면 목록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먼저입니다. 빠뜨린 재산은 보정 요구가 오거나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여러 건이면 건별로 환급금을 따로 적습니다. 해약하지 않고 유지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은 재산으로 계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시작하세요. 자동차는 시세에서 할부 잔액을 뺀 값이 기준이라, 할부가 많이 남아 있으면 반영되는 가치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조회 방법은 따로 있나요?

청산가치를 대신 보여 주는 공개 조회 창구는 없고, 재산 목록을 토대로 계산한 뒤 법원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회가 아니라 접수 전 계산으로 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산을 미리 해 두면 변제 총액이 부족한지 알 수 있고, 부족하면 월 변제금이나 기간을 어떻게 맞출지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보증금·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청산가치 확인

청산가치와 변제 총액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월 변제금에 변제 개월 수를 곱한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하고, 모자라면 변제금이나 기간을 조정합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입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1인 가구, 월 소득 3,00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청산가치가 52,612,452원보다 크다면 3년으로는 모자라고, 기간을 늘려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최대 5년입니다.

청산가치를 줄이려고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면 안 됩니다. 법원은 거래내역에서 이동을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처분한 재산도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퇴직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한 보험을 보험사 앱에서 모두 확인해 해약환급금을 적어 두세요.

정리하면

• 청산가치는 재산 목록에서 종류별로 평가하고 공제를 빼 합산합니다.
• 조회 창구가 아니라 접수 전 계산으로 대비하며, 평가는 법원 기준을 따릅니다.
• 변제 총액은 월 변제금 × 개월 수이고,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채무 한도), 법무사법 제2조(법무사의 업무),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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