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2026.10.11 · 법무사 안인혁

카드값이 밀렸을 때 개인회생 판단 순서와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카드값이 밀린 뒤 카드사가 움직이는 순서, 돌려막기를 멈출 시점, 판단에 필요한 5가지 정리와 준비 서류 표(발급처·대체 방법)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카드값이 밀리면 카드사는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며칠 늦었는데 큰일인가요"와 "몇 달 밀렸는데 뭘 해야 하나요"입니다. 답이 다르니 카드사가 움직이는 순서부터 봅니다.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까지로 제한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이 제한이 빚 자체를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돌려막기는 언제 멈춰야 하나요?

돌려막기는 한 카드 결제액을 다른 카드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으로 막는 방식입니다. 이자가 이자를 만들어 막을수록 총채무가 커집니다.

멈출 시점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새로 빌린 돈이 이번 달 이자와 최소 결제액을 막는 데 쓰이기 시작한 때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를 받은 때입니다.

신청을 앞두고 새 대출로 카드값을 막거나 카드를 더 쓰는 것은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 우편이 왔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제474조) 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판단에 필요한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래 다섯 줄을 먼저 채워 보세요.

• 총채무: 일시불 미결제액, 할부 잔액, 리볼빙 이월 잔액,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따로 적어 더합니다. 명세서의 이번 달 결제액은 전체 빚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월소득: 세금과 보험료를 뗀 뒤 실제 받는 금액입니다. 계속·반복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가구원: 내 소득으로 생활하는 식구 수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 재산: 차량, 전월세 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 가치(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 연체 상태: 몇 곳이 언제부터 밀렸는지, 예정 통지·지급명령·압류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았다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제5호).

카드가 여럿이면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서 내 명의 카드 목록을,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금융회사별 대출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은 단순합니다.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가용소득)이고, 원칙적으로 36개월 동안 냅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며 최대 5년입니다. 가용소득이 0 이하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공식에 숫자를 넣어 본 가상 예시이며 실제 결과가 아닙니다.

• 월 소득 250만 원, 1인 가구: 2,500,000 − 1,538,543 = 961,457원, 36개월이면 약 3,461만 원입니다.
• 월 소득 300만 원, 2인 가구: 3,000,000 − 2,519,575 = 480,425원, 36개월이면 약 1,730만 원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이 늘면 생계비가 커져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때문에 위 계산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월세나 병원비 부담이 크다면 계약서와 영수증을 내고 생계비를 더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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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세 갈래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한두 달 밀린 수준이고 소득에 여유가 있다: 카드사와 분납을 먼저 협의합니다.
• 소득이 있는데 월급으로 원금이 줄지 않는다: 개인회생을 검토할 단계입니다. 이미 연체 기록이 올라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끊겼거나 가용소득이 0 이하다: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봅니다.

월 소득이 높고 빚이 적으면 3년 동안 대부분을 갚게 되어 개인회생의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빚 금액만이 아니라 다섯 가지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준비 서류는 무엇이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래는 기본 목록입니다.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그 안내에 따라 보완합니다.

부채증명서는 카드가 여러 장이면 가장 오래 걸리니 이것부터 요청하세요.

신청한 뒤 생활과 가족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절차는 접수, 개시결정, 인가, 변제,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이고, 인가는 변제계획에 대한 법원의 승인입니다.

추심이 심하면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은 중지되고(제600조), 인가 결정이 나면 중지된 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신청 뒤 신용카드는 대부분 멈추니 생활비는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쓰고, 카드에 걸린 자동이체는 미리 계좌로 옮겨 두세요.

개인회생은 본인 빚만 다룹니다. 배우자의 빚을 대신 갚지 않고 배우자 신용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가족카드로 쓴 금액은 본인 회원의 카드빚으로 잡히고, 가족이 보증을 선 대출은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청구가 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가 판단의 기준선입니다. 통지와 지급명령 우편은 받은 날짜를 기록하세요.
• 돌려막기로 이자와 최소 결제액을 막기 시작했다면 멈출 시점입니다.
• 다섯 가지를 적고, 월 소득 − 인정 생계비로 월 변제금을 가늠합니다.
• 서류는 부채증명서부터 요청하고, 못 받는 서류는 대체 경로를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595조 제5호·제600조·제615조,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02-01 시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민법 제162조·제165조·제168조, 상법 제64조, 개인채무자보호법, 법무사법 제2조,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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