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압류된 통장에서 생활비를 못 꺼내면 어떻게 하나요
통장이 압류돼 생활비를 못 꺼내거나 회사가 월급을 떼고 있을 때, 급여 압류금지 월 250만원과 범위변경 신청,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생활에 필요한 돈은 법이 보호하는 범위에서 풀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 통장이 압류돼도 생활에 필요한 돈은 법이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풀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아직 남은 급여는 줄 돈을 늘리거나 공제를 멈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된 돈은 따로 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회생으로 압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압류된 통장에서 생활비를 못 꺼내면 어떻게 하나요?
생활에 필요한 돈은 법이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풀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급여는 월 250만원이고, 이 돈이 일반 계좌에 들어와 묶였으면 해당 부분의 취소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압류결정문, 계좌 거래내역, 월세계약서, 진료비 영수증이 있으면 저희 사무소가 보호받을 금액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안내합니다. 신청했다고 당일에 출금이 되거나 급여가 정상화된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내 경우는? 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급여가 입금돼 통장이 묶임 | 보호급여 부분 취소 신청 | 입금 전후 잔액 확인하기 |
| 일반예금이 묶임 | 생계곤란이면 범위변경 신청 | 생활 지출 증빙 확인하기 |
| 회사가 월급을 떼어 둠 | 지급·공제 중지를 신청 | 회사 보관내역 확인하기 |
|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됨 | 되돌릴 수 있는지 따로 판단 | 지급 날짜·금액 확인하기 |
범위변경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릅니다. 통장 잔액이 급여의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보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떼어 둔 월급을 아직 안 줬다는데요?
회사에 아직 남은 급여는 법원에 고객님께 줄 돈을 늘리거나 공제를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크면 급여 압류 범위가 구간별로 달라 일률적으로 절반이 아닙니다.
급여명세서, 보관금 내역, 압류결정문을 보내 주시면 저희 사무소가 신청서를 정리하고, 회사가 실제로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이미 채권자에게 보낸 돈과 보관 중인 돈은 구분해서 봅니다.
생계비계좌는 예치·월 입금 각 250만원까지 압류되지 않는 전 금융권 1인 1계좌입니다. 다만 이미 걸린 압류를 풀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최신 금액과 보호계좌 조건은 은행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뒤에는 목록에 적은 일반 채권의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급여 압류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월 250만원 이하는 전액, 250만~500만원은 250만원이 압류금지입니다. 500만~600만원은 급여의 2분의 1, 6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에 급여의 2분의 1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만큼이 보호됩니다.
일반 예금은 급여와 보호 기준이 다르고, 개인별로 합산해 보며 계좌마다 250만원씩이 아닙니다. 적용 시점과 부칙은 최신 기준으로 개별 확인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 서류 | 어디서 | 무엇을 확인하나 |
|---|---|---|
| 압류결정문 | 압류 법원 서류 | 채권자, 사건번호, 대상 계좌 |
| 은행 거래내역·잔액 | 은행 앱·창구 | 급여 입금일, 압류 등록 내역 |
| 회사 공제·보관내역 | 회사 급여담당자 | 공제 달, 금액, 보관 잔액 |
| 생활비 영수증 | 월세·병원비 등 | 실제 필요한 생활 지출 |
정리하면
- 압류금지 급여는 월 250만원이며, 통장에 묶인 보호분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남은 급여와 통장 예금, 이미 지급된 돈은 나눠서 대응합니다.
- 신청만으로 당일 출금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가 입금된 통장도 압류되나요?
압류가 여러 개여도 생활비 신청이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제3항,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월 250만원, 2026-02-01 시행)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 법무사법 제2조(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고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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