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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와 가압류 해소 질문 14개

개인회생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먼저 큰 질문에 답하고, 이어지는 질문은 눌러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계획이 승인되기 전에도 가압류를 풀 수 있나요?

채권자가 동의하거나 이미 갚은 빚에 걸린 가압류라는 점 등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풀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돈을 맡겨 푸는 방법도 있으며, 사무소이 해당 절차를 위임받아 담당 법원에 신청합니다.

개인회생 계획이 승인되면 가압류를 풀 수 있나요?
회생목록에 포함된 대출·카드빚 때문에 걸렸고 회생절차에서 멈춘 가압류는 계획 승인 뒤 원칙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결정문과 등기부등본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법원 결정의 예외가 있는지 확인해 신청방법을 답변드리며, 세금 압류나 집 대출 담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압류가 완전히 풀렸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등기소에 처리를 요청하고, 등기소가 등기부등본에서 해당 가압류 표시를 지워야 합니다. 사무소이 새로 발급한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해당 가압류가 지워진 것을 확인하면 처리가 끝난 것입니다.

압류된 통장에서 생활비를 못 꺼내요.

생활에 필요한 돈은 법에서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압류결정문·계좌내역·월세계약서·진료비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에서 보호받을 금액과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떼어둔 월급을 아직 보내지 않았대요.
회사에 아직 남아 있는 급여는 법원에 고객님께 줄 돈을 늘리거나 공제를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회사 급여명세서·보관금 내역·압류결정문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신청서를 내고 회사가 고객님께 실제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회생 승인을 받았는데 통장 압류가 그대로예요.

회생목록에 든 일반 빚으로 걸렸고 회생절차에서 멈춘 압류는 계획 승인 뒤 원칙적으로 풀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압류 안내와 법원 결정문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승인된 계획의 예외와 다른 압류가 남았는지 확인해 해제방법을 답변드립니다.

압류가 여러 개면 어떻게 풀어요?
한 건을 풀어도 다른 압류가 남으면 계속 돈을 못 꺼낼 수 있습니다. 은행에 압류한 채권자·법원·사건번호를 물어보고 각 법원 결정문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사건별로 풀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을 답변드립니다.
세금 압류도 같은 신청으로 풀리나요?
세금 압류는 일반 대출 압류와 같은 방식으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세무서·지자체 등에 해제조건을 물어보고 그 기관의 해제통지가 은행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미 가져간 돈도 돌려받나요?

회생을 신청했다고 채권자가 이미 받은 돈이 전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회사 급여 공제명세서·은행 송금내역·법원 결정문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돈을 가져간 시점과 근거를 확인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절차를 답변드립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은 어떻게 하나요?
급여에서 돈을 뗐어도 채권자에게 실제 지급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은행의 채권자 송금내역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정당하게 갚힌 금액과 기존 납부계획을 대조해 남은 빚의 처리방법을 답변드립니다.
돈이 회사나 은행에 남아 있다면요?
회사나 은행이 돈을 보관 중이라고 고객님께 바로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압류결정문·회사나 은행의 보관금 확인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돈이 어디에 있는지와 다른 압류를 확인해 법원 신청이나 지급요청 방법을 답변드립니다.

체납 때문에 카드매출이 막혔어요.

회생 신청만으로 세금 때문에 묶인 카드매출이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담당 체납기관에 얼마를 언제까지 내면 어떤 매출압류를 풀어주는지 물어보고 그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기관이 먼저 내라는 돈이 너무 많아요.
담당 세무서·지자체 등에 지금 낼 수 있는 금액과 매달 낼 금액으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은 금액을 임의로 일부 냈다고 압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합의한 돈을 냈는데 카드매출이 안 들어와요.
고객님이 체납기관에 카드사로 해제통지를 보냈는지, 카드사에는 통지를 받아 지급을 재개했는지 각각 물어보셔야 합니다. 카드사가 고객님 사업통장에 매출대금을 입금한 내역으로 해결됐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짧게 정리한 답변입니다. 실제 결론은 고객님의 소득·재산·채무 서류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부분은 상담에서 서류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소득 유형별 준비 서류 표에서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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