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용인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고민할 때, 실직·폐업 뒤 순서는요?

용인에서 일하던 곳을 잃거나 가게를 접어 소득이 끊겼을 때, 개인회생을 먼저 볼지 개인파산으로 갈지 판단하는 순서를 단계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소득이 끊겼다면 먼저 재취업 가능성과 가용소득을 봅니다. 갚을 돈이 남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소득이 끊기면 개인회생은 아예 안 되나요?

용인에서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자영업을 정리한 분들이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으로 월 변제금을 원칙 36개월 내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 · 3인 3,215,422원이고, 소득이 이보다 적으면 낼 돈이 남지 않습니다.

내 경우는? 어느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하나요?

같은 실직이라도 다음 소득이 보이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실업급여처럼 일정 기간 받는 돈이 있다면 받는 기간과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그 돈이 끝난 뒤의 소득 계획도 판단 자료입니다.

폐업한 사업의 빚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대출과 거래처 외상은 일반 채무로 다루지만, 세금은 면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세금 체납액은 채무 목록에서 따로 구분해 둡니다.

폐업 신고 서류와 마지막 매출 자료는 소득이 끊긴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사업 때문에 진 개인 보증 채무가 있다면 그것도 채무 목록에 넣습니다.

사업을 접은 뒤 일용직이나 단기 일로 번 돈이 있다면, 금액이 작아도 월별로 적어 둡니다.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회생과 파산 중 무엇부터 정하면 되나요?

소득이 생길 날짜가 있는지부터 정하면 됩니다. 이 한 가지로 두 절차 중 맞는 쪽이 좁혀집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처분할 재산이 있으면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가 따를 수 있어, 재산 유무가 다음 갈림길입니다.

용인 거주자는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용인은 수원회생법원(2023년 3월 개원)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법무사는 신청 대리와 신청서 작성, 보정 대응을 맡고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접수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이라는 점은 용인 주소지라면 일반적으로 같습니다. 이사한 적이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준입니다.

실직이나 폐업 직후에는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소득 전망과 재산을 먼저 정리하면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 소득이 끊기면 다음 소득이 생길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 소득 예정이 없고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폐업 사업자는 세금 체납분을 따로 구분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파산 면책의 비면책채권)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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