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대전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 연금·병원비로 살아도 가능한가요?
대전에서 연금이나 수급비로 생활하거나 병원비 때문에 일을 줄여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칠 때, 어떤 돈이 소득으로 잡히는지와 개인파산 검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수급비를 포함한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을 줄였다면, 매달 들어오는 돈 전체를 소득으로 놓고 생계비와 비교합니다.
- 비교 결과 남는 돈이 없으면 갚는 개인회생보다 면책을 구하는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수급비로 생활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일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법원에 보여 주는 절차입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입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분의 월 수입이 연금 100만원 안팎이라면, 가상 예시로 생계비에 못 미쳐 가용소득이 0 이하입니다.
내 경우는? 어떤 돈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종류와 상관없이 일단 전부 적어 둡니다. 소득으로 볼지, 압류가 금지되는 돈인지는 종류마다 달라 서류로 확인합니다.
자녀가 보내 주는 용돈처럼 고정되지 않은 돈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숨기기보다 있는 그대로 적는 쪽이 이후 보정 요구를 줄입니다.
| 들어오는 돈 | 보통 어떻게 보나 | 다음에 할 일 |
|---|---|---|
| 국민연금·기초연금 | 월 소득에 포함해 비교 | 지급 내역 받기 |
| 기초생활 수급비 | 압류 금지 여부를 따로 확인 | 수급 증명 받기 |
| 줄어든 근로소득 | 최근 급여로 계산 | 급여명세서 모으기 |
| 가족이 보내는 생활비 | 소득인지 법원이 판단 | 가능한지 확인하기 |
병원비 때문에 진 빚도 면책이 되나요?
병원비를 쓰다 생긴 카드값이나 대출은 일반 채무로 면책 심사 대상입니다. 면책이 되어도 세금·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빠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 체납이 있으면 그 부분은 남을 수 있으니 채무 목록에 따로 적어 둡니다.
치료가 길어지는 중이라면 앞으로 소득이 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은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입원이나 통원 중이면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직접 다니기 어렵다면 온라인 발급이 되는 것부터 모읍니다. 건강 상태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소득과 지출 서류가 먼저입니다.
가족이 대신 서류를 떼어 줄 수 있는지는 서류마다 위임 방식이 달라 미리 확인합니다. 대전에서 혼자 지내는 고령이라면 이 부분을 먼저 상담에서 말씀해 주세요.
| 순서 | 할 일 | 누가 |
|---|---|---|
| 1 | 입금 내역과 연금 증명 모으기 | 본인 또는 가족 |
| 2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정리 | 본인 |
| 3 | 채권자별 잔액 확인 | 본인 |
| 4 | 신청서·보정 서류 작성 | 법무사 |
어느 법원에 접수하나요?
인정 생계비는 지역이 아니라 가구원 수로 정해지므로 대전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대전 거주자는 대전회생법원(2026년 3월 개원)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법무사는 신청 대리와 신청서 작성, 보정 대응을 맡고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고령이나 질병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면 갚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부터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연금·수급비도 월 소득에 놓고 생계비와 비교합니다.
- 남는 돈이 없으면 개인파산·면책이 먼저 검토됩니다.
- 세금·벌금 등은 면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파산을 할 수 있나요?
입원 중이라 법원에 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파산 면책의 비면책채권)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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