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춘천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는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을 때인가요?
춘천에 사는데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보다 적다면 변제금을 낼 여력이 없어 개인파산과 면책을 검토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와 판단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여서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개인회생은 갚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춘천에서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보다 적어 가용소득이 없을 때입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를 원칙 36개월 동안 갚는 절차라서, 이 금액이 0 이하이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인정 생계비란 변제 기간에도 쓸 수 있도록 법원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생활비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월 소득이 150만원이라면 생계비에 못 미치므로 가용소득이 0 이하입니다. 이는 가상 예시이고 실제 판단은 서류로 합니다.
내 경우는? 소득이 적을 때 어느 쪽으로 가나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채무의 성격도 함께 봅니다.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라는 개인회생 한도(제579조)도 확인 대상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월 소득이 생계비 이하 | 가용소득 없음, 파산 검토 | 소득 서류 정리 |
| 월 소득이 생계비를 조금 넘음 | 변제금이 작게 나옴 | 가용소득 계산 |
| 소득은 없고 재산이 있음 | 재산 처분 여부가 쟁점 | 재산 목록 확인 |
| 채무가 큰데 소득이 불안정 | 두 절차 모두 비교 | 가능한지 확인하기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고, 개인파산은 갚지 않고 면책을 구합니다. 파산에서는 재산이 있으면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핵심 | 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 | 변제 능력이 없을 때 면책 |
| 소득 조건 | 가용소득이 있어야 함 | 가용소득 0 이하도 가능 |
| 재산 | 청산가치 이상 변제 | 재산 환가 가능성 |
어디에 접수하고, 파산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춘천 거주자는 춘천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면책이 되어도 세금·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에서 빠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낭비·도박 같은 사정이 있으면 면책 판단에서 따로 살핍니다. 법무사는 신청 대리와 신청서 작성, 보정 대응을 맡고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전에 무엇부터 정리하면 되나요?
소득 서류, 채무 목록, 재산 목록 세 가지를 먼저 모으면 어느 절차가 맞는지 비교하기 쉽습니다.
| 항목 | 필요한 자료 | 어디서 |
|---|---|---|
| 소득 |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 | 직장·세무서 |
| 채무 | 채권자별 잔액 내역 | 각 채권자 |
| 재산 | 통장·자동차·보증금 자료 | 은행·계약서 |
정리하면
-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 개인회생은 갚는 절차, 개인파산은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재산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개인파산을 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파산 면책의 비면책채권) / 제597조 제2항 제3호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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