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파산 관재인의 보수는 누가 정하고 누가 부담하나요?
개인파산에서 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와 보수를 법원이 정하는 구조, 동시폐지와의 차이, 비용 항목을 금액 없이 구조 중심으로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관재인 보수는 법원이 정하며, 파산재단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임 여부와 비용 부담 방식은 사건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일을 맡는 사람으로, 법원이 선임합니다.
- 관재인 보수의 금액은 법원이 정하고, 신청인이 정하거나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관재인이 붙는 파산인지, 개인회생이 맞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 관재인은 언제 선임되나요?
파산재단에 처분할 재산이 있을 때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어 절차 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재인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법원이 재산 상황을 보고 판단하며, 신청 전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 구분 | 재산 상황 | 관재인 |
|---|---|---|
| 동시폐지 | 처분할 재산이 거의 없음 | 선임하지 않음 |
| 관재 사건 | 환가할 재산이 있음 | 선임함 |
내 경우는?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재산이 거의 없음 | 동시폐지 가능성이 있음 | 재산 목록 정리 |
| 부동산·보험이 있음 | 관재 절차로 갈 수 있음 | 재산 가치 확인 |
| 소득이 있어 갚을 여력이 있음 | 개인회생이 맞을 수 있음 | 가용소득 계산 |
| 법원 판단이 갈리는 경계 | 사건별로 달라짐 | 자료 보완 준비 |
보수 금액은 사건 규모와 업무량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부담 규모는 법원 안내와 상담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관재인 보수는 누가 정하고 어디서 나오나요?
보수는 법원이 정하고,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서 지급됩니다. 재단에 돈이 부족하면 절차 진행을 위해 예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납이란 절차 비용을 미리 법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항목 구조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누가 정하나 | 어디서 나오나 |
|---|---|---|
| 관재인 보수 | 법원 | 파산재단 |
| 절차 예납금 | 법원 | 신청인이 미리 납부 |
| 서류 작성 비용 | 사무소별 상이 | 신청인 |
파산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책임이 면제되지만, 세금·벌금·과태료와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면책 결정이 나기 전에 절차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가용소득이 0 이하면 파산·면책을 검토하고, 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맞는지 먼저 봅니다.
상담에서 관재인을 걱정하는 분들께는 먼저 재산 목록을 정리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처분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절차 유형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부담 구조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목록은 부동산, 보험, 자동차, 예금, 퇴직금 순으로 적으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보수 금액은 법원이 사건별로 정하므로, 인터넷에 떠도는 숫자를 그대로 믿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부담 규모는 접수한 법원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소득이 있는 분은 파산과 개인회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소득이 있는 분이 파산과 개인회생 사이에서 고민한다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먼저 검토 대상이고, 없으면 파산·면책을 봅니다.
정리하면
- 관재인은 재산이 있는 사건에서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수 금액은 법원이 정하며 본문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 세금·벌금 등은 면책에서 빠집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재인이 붙으면 내 통장을 모두 조사하나요?
관재인 보수가 부담되면 파산을 포기해야 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파산 면책의 비면책채권)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이 문제로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1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24시간 접수, 상담 무료, 위임 의무 없음.
- 신청
- 확인 연락
- 되는지·비용 서면 안내
다른 칼럼
개인파산춘천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는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을 때인가요?
춘천에 사는데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보다 적다면 변제금을 낼 여력이 없어 개인파산과 면책을 검토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와 판단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대전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 연금·병원비로 살아도 가능한가요?
대전에서 연금이나 수급비로 생활하거나 병원비 때문에 일을 줄여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칠 때, 어떤 돈이 소득으로 잡히는지와 개인파산 검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개인파산 민사예납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어떤 비용이 드나요?
개인파산을 접수할 때 내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예납금 등 항목으로 나뉩니다. 금액은 법원 기준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는 항목 구조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