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연봉 7000에 채무 1억 5천이면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연봉 7000만원, 개인 채무 1억 5천만원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가구원별 가상 변제금과 총액 구조, 실익을 따져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채무 한도 안이라 신청은 가능하지만, 가용소득이 커서 변제 총액이 채무에 가까워질 수 있어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연봉 7000에 채무 1억 5천이면 신청 자체가 되나요?

신청 자격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이 있고 채무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것과 신청이 유리한 것은 다릅니다.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클수록 갚아야 할 금액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내 경우는? 가구원이 몇 명인가요?

세후 월 소득을 5,000,000원으로 가정한 가상 예시입니다(실제 결과 아님).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36개월을 곱하면 총액입니다.

1인 가구는 총액이 채무 대부분에 가까워질 수 있어 신청의 실익을 먼저 따져봅니다. 4인 가구는 총액이 채무보다 크게 낮아 정리 효과가 큽니다.

연봉이 높고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높은 연봉은 어떻게 소득으로 잡나요?

세전 연봉이 아니라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잡습니다. 상여금과 성과급도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소득 증빙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으로 소명합니다.

실익이 작으면 다른 방법도 있나요?

변제 총액이 채무에 가까우면 소득 범위 안에서 스스로 상환하는 방법도 함께 비교합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이므로 목돈을 빌려 갚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더 커지나요?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므로 변제 총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연봉이 높은 분은 전세보증금이나 퇴직금 같은 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합니다.

• 보유 부동산과 전세보증금을 정리합니다.
• 예상 퇴직금과 보험 해약환급금을 확인합니다.
•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총액 중 큰 쪽이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 채무 1억 5천만원은 무담보 한도 10억 안이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가구원이 많을수록 줄어듭니다.
• 가용소득이 큰 경우 변제 총액이 채무에 가까워져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 · 3인 3,215,422원 · 4인 3,896,8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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