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288만원 소득이면 변제금은 얼마인가요?
월 소득 288만원일 때 가구원 수에 따라 변제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인정 생계비 공식으로 가상 예시를 계산하고, 소득 입증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월 소득 288만원이면 1인 가구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금이 되고, 3인 이상은 가용소득이 0 이하가 됩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에 36개월을 곱해 가늠합니다.
- 같은 288만원이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고, 3인 이상이면 가용소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월 소득 288만원이면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이고, 원칙적으로 36개월 동안 냅니다. 가용소득이란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아 변제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60%로, 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 · 3인 3,215,422원 · 4인 3,896,843원입니다.
내 경우는? 가구원 수별로 어떻게 되나요?
| 가구원 | 가상 예시: 월 변제금 | 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
|---|---|---|
| 1인 | 1,341,457원 | 소득 세후 확인 |
| 2인 | 360,425원 | 부양가족 입증 |
| 3인 | 가용소득 0 이하 | 개인파산 검토 |
| 4인 | 가용소득 0 이하 | 개인파산 검토 |
위 표는 월 소득 288만원을 가정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변제금은 소득 인정액과 가구원 입증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36개월 총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월 변제금에 36개월을 곱하면 총 변제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은 갚아야 합니다.
| 가구원 | 가상 예시: 36개월 합계 |
|---|---|
| 1인 | 48,292,452원 |
| 2인 | 12,975,300원 |
가상 예시입니다. 채무 총액이 이 합계보다 작거나 비슷하면 개인회생이 맞는지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소득이 288만원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월 소득은 세금과 보험료를 뗀 뒤의 평균 금액으로,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으로 입증합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연 소득을 월 기준으로 나눠 반영합니다.
| 서류 | 무엇을 보여주나 | 어디서 |
|---|---|---|
| 재직증명서 | 근무 사실 | 회사 |
| 급여명세서 | 월 소득 | 회사·앱 |
| 통장 사본 | 실제 입금 | 은행 |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소득 서류를 정리해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소득이 288만원이어도 일정하지 않은 직업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최근 몇 개월의 평균을 내어 월 소득으로 삼고, 변동이 크면 입증 자료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통장 거래 내역이 기본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하려면 실제로 부양한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나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이 되고, 따로 사는 가족은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소득 외에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를 따로 비교합니다. 월 변제금이 낮아 보여도 재산 가치가 크면 총 변제액은 그에 맞춰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최대 5년입니다. 사정에 따라 법원이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월 변제금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기간과 월 금액의 균형을 신청서 단계에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은 어디까지나 신청서에 담을 변제계획안의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수입과 지출 내역, 생활 형편을 함께 보고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
정리하면
- 변제금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이고, 원칙은 36개월입니다.
- 월 소득이 같아도 가구원이 많으면 변제금이 줄거나 없어집니다.
-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 검토 대상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288만원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세전 288만원과 세후 288만원은 다른가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표의 변제금은 공식에 따른 가상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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