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강릉 개인회생, 전세·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보나요?
강릉에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전세·월세 보증금이 재산에 들어가는지, 청산가치와 월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사할 때 알릴 일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네, 임차보증금은 돌려받을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영 범위는 법원과 사건마다 달라 서류로 확인합니다.
- 전세·월세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므로 재산 목록에 적고,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며, 보증금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강릉 개인회생에서 전세·월세 보증금도 재산인가요?
네, 임차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권리이므로 재산으로 적습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 그래서 월세 보증금이든 전세 보증금이든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먼저 정리합니다.
| 구분 | 재산 목록에 적는 내용 | 준비할 서류 |
|---|---|---|
| 전세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 임대차계약서 |
| 월세 | 월세 보증금 반환채권 |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
| 보증금 대출이 있는 경우 | 보증금과 대출을 함께 기재 | 대출 잔액 증명 |
내 경우는?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법원이 사건을 보고 정하므로, 아래는 방향만 보여 줍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
|---|---|---|
| 월세, 보증금이 적음 | 반영되는 범위가 작을 수 있음 | 계약서 금액 확인 |
| 전세로 살고 있음 | 청산가치가 커져 변제 총액에 영향 | 보증금 금액과 대출 정리 |
| 보증금이 이미 압류·가압류됨 | 집행 중지 여부를 따로 확인 | 압류통지서 확인 |
| 월 소득이 생계비 이하 | 가용소득이 0 이하면 개인파산·면책 검토 | 소득과 가구원 정리 |
일정 범위의 보증금을 재산에서 빼 주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기준이 무엇인지는 법원·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월 변제금도 늘어나나요?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고, 청산가치가 크면 총 변제액의 하한이 올라갑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 3년이고 최대 5년입니다.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 2,500,000원이면 월 변제금은 2,500,000 − 1,538,543 = 961,457원이고 36개월 기준입니다. 청산가치가 이 총액보다 크면 변제 기간이나 금액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중 이사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로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법원 서류는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송달되므로, 알리지 않으면 우편물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 상황 | 할 일 |
|---|---|
| 같은 지역 안에서 이사 | 새 주소와 새 계약서를 법원에 알림 |
| 다른 지역으로 이사 | 관할이 바뀌는지 법원에 문의 |
| 보증금이 올라 대출을 받음 | 새 채무를 법원과 상의 |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전세·월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재산으로 적고,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반영 범위는 법원과 사건마다 달라 계약서를 먼저 준비합니다.
- 이사하면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립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이 문제로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1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24시간 접수, 상담 무료, 위임 의무 없음.
- 신청
- 확인 연락
- 되는지·비용 서면 안내
다른 칼럼
개인회생개인회생 288만원 소득이면 변제금은 얼마인가요?
월 소득 288만원일 때 가구원 수에 따라 변제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인정 생계비 공식으로 가상 예시를 계산하고, 소득 입증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회생 월 36만원만 내면 되나요? 변제금이 정해지는 방식
개인회생 월 변제금 36만원이 내가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과 가구원 수로 계산돼 나오는 결과인 이유, 36만원에 못 미치거나 넘는 경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거제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거제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소득 증빙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폐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점, 순수익 계산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