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원주 개인회생, 압류된 통장과 급여는 신청하면 언제 풀리나요?

원주에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된 통장과 급여가 언제 풀리는지, 통장 압류와 급여 압류의 차이, 통장 속 돈과 청산가치의 관계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접수 직후가 아니라 법원 결정 뒤에 풀립니다. 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멈추고, 인가되면 집행이 실효됩니다.

원주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된 통장과 급여는 언제 풀리나요?

법원 결정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풀립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된 집행이 실효됩니다(제615조).

압류가 풀리는 시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금지·중지명령은 신청한다고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그사이의 생활비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내 경우는? 통장이 묶였나요, 급여가 묶였나요?

통장 압류와 급여 압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급여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고, 통장은 생계비계좌로 보호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란 압류가 안 되는 예치·입금 한도를 둔 계좌로, 예치와 월 입금 각 250만원이며 전 금융권 1인 1계좌입니다.

가상 예시로 월 급여 3,000,000원이면 250만원은 압류할 수 없고, 나머지 50만원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이 이미 묶였다면 급여 압류와 통장 압류가 겹치는지도 확인합니다.

급여 압류 범위를 바꾸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통장·급여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통장에 있는 돈은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통장 잔액도 재산이라 재산 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로, 재산이 있으면 변제 총액이 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압류된 돈이 있다면 어느 채권자에게 얼마가 묶였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원주 거주자도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법원 이름과 무관하게 변제금 공식은 같습니다. 월 소득 − 인정 생계비가 월 변제금이고, 1인 기준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법무사는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라서 변제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과 가구원 수, 채무 총액을 놓고 가립니다.

정리하면

• 압류는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의 순서로 풀려 갑니다.
• 급여는 월 250만원 이하 전액, 통장은 생계비계좌로 보호받습니다.
• 통장 속 돈도 재산 목록에 적고 청산가치와 함께 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3조, 제600조, 제614조, 제61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생계비계좌) / 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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