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안산 개인회생 조건에 압류가 있어도 되나요? 언제 멈추나요?
안산에 사는 분이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당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수원회생법원 접수 뒤 중지명령·개시결정·인가결정 단계에서 압류가 어떻게 멈추는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압류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즉시가 아니라 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단계에서 목록 채권의 압류가 멈추거나 효력을 잃습니다.
- 통장·급여 압류가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조건은 정기 수입과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입니다.
- 압류는 중지명령(제593조)과 개시결정(제600조)으로 멈추고, 인가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안산에서 압류가 걸려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압류 여부가 아니라 정기적 수입이 있는지와 채무 한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조건 | 기준 | 압류와의 관계 |
|---|---|---|
| 정기적 수입 | 급여 또는 영업 수입 | 압류가 있어도 신청 가능 |
| 무담보 채무 | 10억 이하 | 압류 채권도 합산 |
| 담보 채무 | 15억 이하 | 담보 채권은 따로 계산 |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하고,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내 경우는? 압류가 이런 상태라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
|---|---|---|
| 월급 일부가 압류됨 | 개시결정 뒤 목록 채권의 집행이 중지됨 | 압류통지서 확인 |
| 통장이 묶임 | 예금 압류도 개시결정 뒤 중지 대상 | 채권자와 압류일 정리 |
| 일부 채권자가 목록에서 빠짐 | 빠진 채권의 압류는 중지 대상이 아님 | 채권자 전부 확인 |
| 소득이 생계비 이하 | 개인회생보다 파산·면책 검토 | 소득과 가구원 정리 |
압류를 건 채권자가 목록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빠진 채권자의 압류는 개시결정으로도 중지되지 않습니다.
압류는 법원 단계마다 어떻게 멈추나요?
접수한 날 바로 멈추지 않고, 법원 결정이 나올 때마다 단계적으로 막힙니다.
| 단계 | 압류에 생기는 일 | 근거 |
|---|---|---|
| 접수 후 개시 전 |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지·금지 명령 | 제593조 |
| 개시결정 | 목록 채권의 강제집행 중지 | 제600조 |
| 인가결정 | 중지된 강제집행 효력 상실 | 제615조 |
중지명령은 법원이 사건을 보고 정하므로 모든 사건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산은 어느 법원에 접수하나요?
안산에 주소가 있으면 수원회생법원(2023년 3월 개원)에 접수합니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가상 예시로 2인 가구 월 소득 4,000,000원이면 월 변제금은 4,000,000 − 2,519,575 = 1,480,425원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월 2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으며(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2월 1일 시행), 생계비계좌는 예치·월 입금 각 250만원까지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압류 사실은 통지서에 적힌 채권자명과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없으면 통장 거래내역에서 압류 처리된 날짜를 찾아 두면 채권자목록을 만들 때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 압류가 있어도 정기 수입과 채무 한도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압류는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에서 멈추고 인가결정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 안산 주소지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왔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안산에 살면 서울 양재동 사무소가 접수할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600조·제615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2인 2,519,5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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