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통장 압류 금액별 지급정지, 얼마까지 묶이고 얼마는 쓸 수 있나요?
통장 압류가 들어왔을 때 압류 금액에 따라 지급정지가 어디까지 되는지, 생계비계좌와 급여 입금 통장은 어떻게 다른지, 멈추는 시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압류 명령에 적힌 금액 범위가 기준이지만, 계좌 전체가 묶이는지는 금융회사 처리에 따라 다릅니다. 통지서와 잔액부터 확인하세요.
- 통장 압류는 압류 명령에 적힌 채권 금액이 기준이지만, 실제 지급정지 범위는 금융회사와 계좌 종류에 따라 달라 통지서와 잔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압류되지 않는 생계비계좌는 예치·월 입금이 각 250만원까지이고,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통장 압류를 멈출 수 있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가 들어오면 금액별로 어디까지 지급정지되나요?
압류 명령에 적힌 채권 금액이 기준이고, 그 범위 안에서 금융회사가 출금을 막습니다. 지급정지란 압류가 들어온 계좌에서 돈이 나가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취하는 조치입니다.
잔액이 압류 금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집니다. 다만 계좌 전체를 묶는지 압류 금액만큼만 묶는지는 압류 명령의 내용과 금융회사의 처리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잔액과 압류 금액 | 보통 일어나는 일 | 확인할 것 |
|---|---|---|
| 잔액이 압류 금액보다 적음 | 잔액 대부분이 묶일 수 있음 | 압류통지서의 금액 |
| 잔액이 압류 금액보다 많음 | 묶이는 범위가 금융회사마다 다름 | 지급정지 범위 문의 |
| 여러 채권자가 압류함 |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음 | 채권자별 통지서 정리 |
내 경우는? 어떤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나요?
통장의 성격에 따라 압류금지 여부를 따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까운 줄부터 보세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
|---|---|---|
|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 급여 부분이 압류금지 범위인지 따져야 함 | 입금 내역에서 급여 구분 |
| 생계비계좌 | 예치·월 입금 각 250만원까지 압류 안 됨 | 생계비계좌 여부 확인 |
| 일반 입출금 통장 | 지급정지 대상이 됨 | 잔액과 압류 금액 확인 |
| 월 소득이 생계비 이하 | 가용소득이 0 이하면 개인파산·면책 검토 | 소득과 가구원 정리 |
급여가 통장에 들어온 뒤에도 압류금지 범위로 볼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입금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금지 범위인데 묶였다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금지 범위에 들어가는 돈이 묶였다면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급여의 압류금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 월액 | 압류금지 부분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
|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급여의 1/2 |
이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600만원을 넘는 구간은 별도 계산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지급정지는 언제 풀리나요?
접수한 날 바로 풀리지 않고, 법원 결정 단계에 따라 목록 채권의 집행이 멈추거나 효력을 잃습니다.
| 단계 | 통장 압류에 생기는 일 | 근거 |
|---|---|---|
| 접수 후 개시 전 | 필요하면 법원이 중지·금지를 명령 | 제593조 |
| 개시결정 | 목록 채권의 강제집행 중지 | 제600조 |
| 인가결정 | 중지된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음 | 제615조 |
중지 대상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이므로, 압류를 건 채권자가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 통장 압류의 기준은 압류 명령에 적힌 금액이며, 지급정지 범위는 금융회사 처리에 따라 다릅니다.
- 생계비계좌와 급여의 압류금지 범위는 따로 확인합니다.
- 개인회생은 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단계에서 목록 채권의 압류를 멈춥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이 압류되면 잔액 전부를 못 쓰나요?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통장 지급정지가 바로 풀리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5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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