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목포 개인회생 자영업자, 가게 대출과 연대보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목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사업자 대출과 연대보증이 있을 때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채무 한도와 보증인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사업자 대출도 채무에 포함되며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이면 한도 안입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청구가 이어질 수 있어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게 사업자 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채무 한도는 무담보 채무 10억, 담보 채무 15억 이하이며(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사업용 대출도 개인 채무로 합산합니다.

담보가 있는 대출은 담보 물건과 함께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담보 여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내 경우는? 대출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목포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저희 사무소(서울 서초구 양재동)가 신청 대리를 맡을 수 있습니다.

가게 대출과 보증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어떤 점을 봐야 하나요?

연대보증인이란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대신 갚을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개인회생으로 내 변제금이 정해져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남은 금액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신청 전에 보증인과 사정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인이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에서 영업 비용을 뺀 순수익이 소득이고, 거기서 인정 생계비를 뺀 것이 월 변제금입니다. 가상 예시로 월 순수익 320만원, 2인 가구라면 320만원에서 2,519,575원을 뺀 680,425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24,495,300원입니다.

순수익이 생계비 이하이면 가용소득이 없어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고, 변제기간은 원칙 3년에 최대 5년입니다.

대출로 대출을 갚는 돌려막기 중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대출을 받은 시기와 사용처는 법원이 확인할 수 있어 통장 내역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급히 받은 대출은 특히 자세히 묻는 편이므로 사용처를 메모해 두세요.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상담 전에 무엇부터 모으면 되나요?

목포에서 가게를 하며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채권자별 잔액부터 한 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어디에 얼마가 남았는지만 정리돼도 한도 안인지 바로 확인됩니다.

정리하면

• 사업자 대출도 한도 안이면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됩니다.
• 연대보증인에게는 청구가 이어질 수 있어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 순수익이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1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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