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1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이천 개인회생,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은 신청하면 언제 멈추나요?
이천에 사는 분이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이 언제 멈추는지,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2주 안에 할 일은 무엇인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접수만으로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금지·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면 압류와 독촉을 멈출 수 있습니다.
- 이천 거주자의 개인회생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 압류와 독촉은 접수가 아니라 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멈추고,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이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와 독촉은 언제 멈추나요?
법원 결정이 나는 시점부터 멈춥니다. 중지명령이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시점 | 압류·독촉에 생기는 일 | 근거 |
|---|---|---|
| 접수 직후 |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음 | 법원 결정 필요 |
| 금지·중지명령 | 강제집행을 막거나 중지 | 제593조 |
| 개시결정 | 진행 중인 강제집행 중지 | 제600조 |
| 변제계획 인가 | 중지된 집행이 실효 | 제615조 |
개시결정 전에는 금지·중지명령이 첫 방어선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신청해 두면 법원이 채권자별 사정을 보고 결정합니다. 결정이 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서, 그사이 압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내 경우는? 독촉이 어떤 모양으로 오고 있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전화·문자 독촉 |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 | 연락 기록 남기기 |
| 지급명령이 송달됨 |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 | 송달 날짜 확인 |
| 급여 압류가 들어옴 | 월 250만원 이하는 압류 불가 | 압류통지서 확인 |
| 통장이 묶임 | 묶은 채권자부터 확인 | 가능한지 확인하기 |
독촉이 전화에 그치는 경우와 법원 서류가 도착한 경우는 시간 여유가 다릅니다. 서류가 먼저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빚을 갚으라고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 기한 | 할 일 | 이유 |
|---|---|---|
| 송달받은 날 | 날짜를 봉투와 서류에 기록 | 2주의 시작점 |
| 2주 안 | 이의신청서 제출 | 확정 방지 |
| 그 뒤 | 확정 시 압류 가능성 대비 | 채무 정리 준비 |
이의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송달받은 날짜, 이의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의신청과 개인회생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개인회생 접수가 이의신청 기한을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이천 거주자는 어느 법원에 접수하나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개인회생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 3월에 개원했습니다.
| 준비 서류 | 어디서 | 쓰이는 곳 |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정부24 | 주소지·가구원 확인 |
| 급여명세서, 소득 증빙 | 회사, 홈택스 | 월 소득 확인 |
| 채권자별 잔액 자료 | 채권자, 신용정보 조회 | 채권자목록 |
| 통장 거래내역 | 거래 은행 | 소득·지출 소명 |
저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금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1인 생계비는 1,538,543원, 2인은 2,519,575원이어서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이 많으면 갚는 돈이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 압류와 독촉은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를 거치며 멈춥니다.
-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기한입니다.
- 이천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천에서 서울 사무소에 맡기면 법원은 어디인가요?
지급명령 2주가 지나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3조, 제600조, 제615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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