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광명 개인회생 변제금, 월 소득별로 얼마가 되나요? 1인·2인 예시

광명 개인회생 변제금과 관할 법원이 궁금한 분을 위해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빼는 공식과 1인·2인 가구의 가상 예시 계산, 소득이 낮을 때의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광명 주소지는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광명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인정 생계비란 법원이 가구원 수별로 생활비로 인정하는 금액(기준중위소득 60%)이고, 이 차액을 가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 경우는?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광명 주소지는 수원회생법원(2023년 3월 개원)이 관할합니다. 개인파산 관할도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월 소득별 가상 예시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으로 계산했습니다.

36개월을 곱하면 1인 가구는 각각 41,812,452원·63,412,452원·106,612,452원입니다. 2인 가구는 6,495,300원·28,095,300원·71,295,300원입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같은 소득이어도 가구원 수가 다르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가구원이 한 사람 늘면 생계비가 올라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위 표에서 월 소득 3,300,000원이면 1인은 1,761,457원, 2인은 780,425원입니다.

가구원으로 인정받으려면 부양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원과 실제 부양 관계가 다르면 상담에서 먼저 알려 주세요.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소득 서류를 확인한 뒤 변제금 범위를 숫자로 정리합니다.

소득이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회생은 어렵나요?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이면 가용소득이 0 이하여서 변제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면책이란 법원 결정으로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받는 것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다만 세금·벌금·과태료와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빠집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채무 구성을 함께 보고 가립니다.

정리하면

•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 생계비는 지역이 아니라 가구원 수로 정해지고, 기간은 원칙 36개월입니다.
• 소득이 생계비 이하이면 가용소득이 없어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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