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경기광주 개인회생, 직장인이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회사가 알게 되는 경로, 급여 압류 구간, 전세보증금이 있을 때의 처리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법원이 신청을 회사에 따로 알리지는 않지만, 급여 압류가 걸린 회사에는 개시결정 서면이 갈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급여는 월 250만원입니다.
- 법원이 신청 사실을 회사에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지만, 급여 압류가 걸린 회사에는 개시결정 서면이 갈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 급여는 월 250만원이며 급여 구간에 따라 압류 범위가 달라집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직장 상황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신청 사실을 회사에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서면은 채무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쪽에도 보내도록 되어 있어(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제2항 제3호), 급여 압류가 걸린 회사 등에는 서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급여가 압류되어 있는지가 회사가 알게 되는지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 상황 | 회사에 서면이 가는지 |
|---|---|
| 급여 압류가 걸려 있음 | 갈 수 있음 |
| 압류가 없음 | 따로 알리는 절차 없음 |
| 회사에 직접 대출·가불이 있음 | 채권자로 연락될 수 있음 |
내 경우는? 직장인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급여가 이미 압류됨 | 개시결정 후 강제집행 중지(제600조) | 압류 통지서 확인 |
| 압류는 없고 독촉만 있음 | 금지·중지명령 검토(제593조) | 독촉 내역 정리 |
| 전세 보증금이 있음 | 청산가치에 포함됨 | 계약서·대출 약정서 준비 |
| 급여가 들쭉날쭉함 | 평균 소득으로 변제금 산정 | 최근 급여명세서 모으기 |
경기도 광주시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2023년 3월 개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급여 압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압류금지 급여는 월 250만원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2월 1일 시행). 급여가 250만원 이하이면 전액이 압류금지이고, 250만원~500만원은 250만원이 압류금지입니다.
| 월 급여 | 압류금지 범위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 250만~500만원 | 250만원 |
| 500만~600만원 | 급여의 1/2 |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의 1/2 − 300만원)의 1/2 |
압류 범위를 달리 정해 달라는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릅니다.
경기광주 거주자의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라서 청산가치에 포함되고, 총 변제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상 예시로 월 소득 300만원, 2인 가구라면 480,425원이 월 변제금이고, 변제기간은 원칙 3년에 최대 5년입니다.
보증금이 있어도 이사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이 있다면 대출 약정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상담 전에 무엇부터 모으면 되나요?
최근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압류 통지서가 있다면 그 서류가 먼저입니다. 전세 계약서와 채무 내역은 상담하면서 함께 정리합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이라면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는지부터 은행 앱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한 가지만 알아도 회사에 서면이 갈 가능성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법원이 회사에 따로 알리지는 않지만 압류가 걸린 회사에는 서면이 갈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 급여 월 250만원과 구간별 범위를 알면 내 급여 상황이 보입니다.
- 전세보증금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금에 영향을 줍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이미 급여를 압류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에게는 알려지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3조, 제597조, 제600조, 제611조, 제614조, 제615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 민사집행법 제246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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