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구미 개인회생이냐 개인파산이냐, 월급이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구미에서 교대근무·계약직으로 달마다 월급이 달라질 때 소득을 어떻게 평균 내고,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개인파산으로 가야 하는지 가상 예시로 계산해 봅니다.
한 줄 답달마다 소득이 달라도 월평균으로 계산합니다. 평균 소득이 인정 생계비를 넘으면 개인회생, 넘지 않으면 개인파산을 비교합니다.
- 월급이 들쭉날쭉해도 최근 몇 달의 월평균 소득으로 변제금을 계산합니다.
- 평균 소득이 인정 생계비를 넘으면 개인회생, 넘지 않으면 개인파산이 비교 대상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월급이 달마다 다르면 소득을 어떻게 잡나요?
구미에서 교대근무나 계약직으로 일하면 달마다 월급이 달라지는 일이 흔합니다. 최근 몇 달 치를 평균 내어 월 소득으로 봅니다. 야근·특근 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도 실제로 받았다면 급여명세서에 찍힌 대로 포함해 계산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원칙 36개월 동안 냅니다. 2026년 기준 생계비는 1인 1,538,543원입니다.
내 경우는? 숫자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1인 가구, 4개월 월급이 180만원·210만원·150만원·240만원인 가상 예시입니다. 평균은 195만원이고, 생계비를 빼면 약 41만원이 남아 36개월 변제금은 약 1,481만원 규모가 됩니다. 실제 계산은 서류로 합니다.
평균을 낼 때는 가장 높았던 달이 아니라 전체 합계를 달 수로 나눕니다. 월급이 한 번 크게 줄었다면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합니다.
| 평균 소득이 생계비보다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충분히 높음 | 개인회생 가능성 큼 | 변제금 계산 |
| 조금 높음 | 변제금이 작게 나옴 | 지출 항목 확인 |
| 비슷하거나 낮음 | 개인파산 비교 | 가능한지 확인하기 |
계약이 끝나 소득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만료나 근무 형태 변경이 예정돼 있으면 그 사실을 서류와 함께 알립니다. 변제금은 앞으로 낼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인가 뒤 소득이 크게 줄어 변제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 신청 전에 앞으로 6개월 정도의 근무 전망을 적어 보면 좋습니다. 근무 일정표나 계약서가 있으면 같이 준비합니다.
월급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 압류가 걸린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 뒤 금지·중지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제600조).
압류가 걸리지 않았더라도 독촉이 이어지는 중이라면 변제 가능성을 먼저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압류금지 급여 | 월 250만원 이하는 전액 | 민사집행법 시행령 |
| 범위변경 신청 | 압류 범위를 조정 요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구미 거주자는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법무사는 신청 대리와 신청서 작성, 보정 대응을 맡고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급여명세서 3~4개월 치를 먼저 모아 두면 평균 소득 계산이 빨라집니다.
교대근무나 계약직처럼 소득이 변해도 평균 소득과 앞으로의 전망을 서류로 보이면 절차를 고를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들쭉날쭉해도 월평균으로 변제금을 계산합니다.
- 평균 소득이 생계비를 넘으면 개인회생, 아니면 개인파산을 비교합니다.
- 급여 압류는 개시결정 뒤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근 수당이 많은 달은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계약직이라 1년 뒤 일자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신청이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금지·중지명령) / 제600조(강제집행 중지)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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