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구미 개인회생 상담비용 전에, 전세·월세 보증금 청산가치부터

구미에 거주하며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 상담 전에 챙길 보증금 서류와 청산가치 구조, 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나뉘는지, 이사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비용은 법원에 내는 항목과 신청 대리 보수로 나뉘고, 상담은 0원입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포함되므로 계약서를 먼저 준비합니다.

구미 개인회생 상담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항목과 신청 대리 보수로 나뉘며, 항목별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비용보다 먼저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내 경우는? 주거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구미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사무소(서울 서초구 양재동)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청산가치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입니다. 보증금, 예금, 차량 같은 재산을 합산하며, 총 변제액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가상 예시로 월 소득 300만원, 2인 가구라면 480,425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17,295,300원입니다. 청산가치가 이보다 크면 변제금이 늘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최대 5년입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전세대출이 있다면 대출 약정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득 증빙과 채무 내역은 상담 중에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보증금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월세에서 보증금을 차감해 온 경우에는 남은 보증금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와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임대인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사정도 서류로 남겨 두세요.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따라 재산 가치를 어떻게 볼지 법원이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미 거주자가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보증금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냐"입니다. 보증금은 신청을 막는 조건이 아니라 변제금을 정하는 요소라서, 숫자를 넣어 보면 가능한 범위가 비교적 빨리 나옵니다. 보증금 금액과 대출 여부, 이사 예정 시기 세 가지를 미리 적어 두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정리하면

• 상담은 0원이며, 비용은 법원 항목과 대리 보수로 나뉩니다.
• 전세·월세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가장 먼저 필요한 서류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1조, 제614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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