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김포 자영업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보나요?
김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소득을 매출이 아닌 순수익으로 보는 이유, 필요한 증빙 자료, 순수익이 생계비 아래일 때 개인파산을 함께 보는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자영업자의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영업에 쓴 비용을 뺀 순수익을 기준으로 봅니다. 순수익이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파산도 함께 검토합니다.
- 가게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영업에 쓴 비용을 뺀 순수익으로 계산합니다.
- 순수익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이고,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게 사정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매출로 계산하나요?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봅니다. 순수익이란 매출에서 임차료·재료비·인건비 같은 영업 비용을 뺀 금액이고, 그 금액이 월 소득이 됩니다.
어떤 비용을 영업 경비로 인정할지는 법원이 증빙을 보고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비용을 낮게 적으면 변제금이 커지고, 증빙 없이 높게 적으면 보정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 항목 | 계산 방식 | 준비할 자료 |
|---|---|---|
| 월 매출 | 통장 입금·카드 매출 합계 | 매출 내역·부가세 신고서 |
| 영업 비용 | 임차료·재료비·인건비 등 | 세금계산서·이체 내역 |
| 월 순수익 | 매출 − 영업 비용 | 위 두 자료 정리표 |
내 경우는? 가게 사정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매월 수익이 일정함 | 최근 몇 달 평균으로 정리 | 월별 매출 내역 모으기 |
| 계절·월별 편차가 큼 | 기간을 늘려 평균을 설명 | 가능한 만큼 긴 기간 자료 모으기 |
| 적자가 나는 달이 있음 | 순수익이 0 이하일 수 있음 | 적자 사유 자료 정리하기 |
| 폐업을 고민함 | 폐업 여부에 따라 소득 서류가 달라짐 | 사업자 상태 확인하기 |
김포개인파산을 검색해 오신 분이라면 이 표의 셋째 행이 중요합니다. 순수익이 생계비 이하로 계속 나오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0 이하가 되어 개인파산을 함께 봅니다.
증빙이 부족한 달은 통장 입금 내역과 카드 매출 조회로 보완합니다. 현금 매출이 많다면 장부나 메모라도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게 운영을 계속할지 정리할지에 따라 신청서에 쓰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상담에서 서류를 보며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순수익이 얼마면 변제금이 생기나요?
순수익이 인정 생계비를 넘으면 그 차이가 월 변제금입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이고, 매출 800만원에서 영업 비용 450만원을 빼면 월 순수익은 350만원입니다.
| 가구원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 |
|---|---|---|
| 1인 | 1,538,543원 | 1,961,457원 |
| 2인 | 2,519,575원 | 980,425원 |
| 4인 | 3,896,843원 | 0 이하(개인파산 검토) |
1인 가구 기준 36개월이면 70,612,452원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고, 변제기간은 원칙 3년에 최대 5년입니다.
순수익이 생계비를 넘으면 월 변제금이 생기고, 그 아래이면 가용소득이 없다는 뜻입니다. 개인파산은 갚을 돈이 없는 사람이 법원에서 채무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김포에 살면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되며, 저희 사무소(서울 서초구 양재동)가 신청 대리를 맡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들쭉날쭉해 변제금 납부가 걱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줄어 납부가 어려워지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대응하는 길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무리한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 자영업자의 소득은 매출에서 영업 비용을 뺀 순수익입니다.
- 월 변제금은 순수익 − 인정 생계비이고, 증빙이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 순수익이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 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세금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1조, 제625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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