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김포 압류된 통장·급여, 개인회생 신청하면 언제 멈추나요?
김포에 사는 분이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당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단계에서 압류가 어떻게 멈추는지 조문 기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접수한 날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단계를 거치며 목록 채권의 압류가 멈추거나 효력을 잃습니다.
- 압류는 접수만으로 멈추지 않고, 중지명령(제593조)과 개시결정(제600조) 단계에서 막힙니다.
-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은 인가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김포에서 압류를 당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언제 멈추나요?
접수한 날 바로 멈추지는 않고, 법원 결정이 단계마다 나오면서 막힙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596조 제1항).
| 단계 | 압류에 생기는 일 | 근거 |
|---|---|---|
| 접수 후 개시 전 | 필요하면 법원이 강제집행의 중지·금지를 명령 | 제593조 제1항 |
| 개시결정 | 목록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됨 | 제600조 제1항 |
| 인가결정 | 중지된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음 | 제615조 제3항 |
중지 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제600조 제4항). 접수는 김포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내 경우는? 압류 상태별로 보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급여가 압류됨 | 개시결정 후 목록 채권의 집행이 중지됨 | 압류통지서의 채권자 확인 |
| 통장이 압류됨 | 예금채권도 개시결정 후 중지 대상 | 압류한 채권자 확인 |
|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자가 압류 | 중지 대상은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 모든 채권자를 목록에 포함 |
| 월 소득이 생계비 이하 | 가용소득이 0 이하면 개인파산·면책 검토 | 소득과 가구원 정리 |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합니다(제600조 제1항 단서). 그래서 압류한 채권자가 목록에 빠지지 않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압류가 안 되는 급여와 통장은 어디까지인가요?
월 2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예치·월 입금이 각 250만원까지이고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입니다.
| 구분 | 압류금지 기준 |
|---|---|
| 급여(월 250만원 이하) | 전액 |
| 급여(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
| 생계비계좌 | 예치·월 입금 각 250만원, 1인 1계좌 |
급여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입니다. 압류 범위를 바꾸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독촉 전화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3호). 개시 전에도 법원이 필요하면 변제 요구 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제4호).
그 전까지 채권자의 추심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 3,000,000원이면 월 변제금은 3,000,000 − 1,538,543 = 1,461,457원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법무사 책임 아래 서류를 작성해 법무사 명의로 제출합니다.
정리하면
- 압류는 접수만으로 멈추지 않고, 중지명령과 개시결정 단계에서 막힙니다.
-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
- 중지 대상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이므로 목록에 모든 채권자를 넣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김포에서 서울 양재동 사무소에 맡길 수 있나요?
가용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안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596조·제600조·제61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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