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거제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거제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소득 증빙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폐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점, 순수익 계산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아닌 순수익을 소득으로 보며, 사업자등록증명·소득금액증명·통장 내역 등으로 증빙합니다. 폐업 여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어떤 서류로 소득을 증명하나요?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통장 거래내역으로 증명합니다. 어느 서류를 쓸지는 사업 형태와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소득이 실제 수입과 다르다면 통장과 카드 매출 자료로 보완해 설명해야 합니다.

내 경우는? 사업 상태별로 어떻게 되나요?

거제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사무소(서울 서초구 양재동)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개인사업 소득으로 가능한지 확인

순수익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월 매출에서 영업 비용을 빼 월 순수익을 구하고, 거기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입니다. 영업 비용은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서와 이체 내역을 함께 모읍니다.

가상 예시로 월 순수익이 280만원이고 2인 가구라면 280만원에서 2,519,575원을 뺀 280,425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10,095,300원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대 5년입니다.

세금이 밀려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벌금·과태료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그래서 체납 세금은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따로 정리가 필요할 수 있으니, 체납 사실이 있다면 금액과 시기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도 서류가 없다고 포기하기보다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모아 보시면 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상담 전에 무엇부터 모으면 되나요?

최근 몇 달의 사업용 통장 내역,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이 먼저입니다. 카드 매출 조회와 영업 비용 영수증이 있다면 함께 모아 두세요.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만으로 방향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서류는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안내받으며 채우시면 됩니다.

거제에서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이 섞여 있는지도 점검해 보세요. 섞여 있으면 입금별 출처를 표시해 두는 것만으로도 보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 개인사업자 소득은 순수익이며 서류와 통장으로 증명합니다.
• 폐업 여부와 직원 유무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 세금 체납은 면책에서 제외되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1조, 제625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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