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글 더 보기 · 2026.10.16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인지대 송달료 계산, 법원에 내는 비용은 어떤 항목인가요?

개인회생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하는 순서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법원 안내가 기준이라 적지 않고, 채권자 수를 세어 직접 가늠하는 방법과 법무사 보수와의 구분을 다룹니다.

한 줄 답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이며, 송달료는 채권자 수와 송달 횟수에 법원 단가를 곱해 가늠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각각 무엇인가요?

인지대는 신청서를 낼 때 내는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인지대란 법원에 사건을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접수할 때 함께 준비하는 비용입니다. 금액은 시기와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는 적지 않고, 계산 구조와 확인 순서만 설명합니다.

서류 발급 수수료는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명, 채무 관련 확인서처럼 발급 기관마다 따로 드는 비용입니다. 법원에 내는 돈이 아니므로 위 두 항목과 섞어 계산하지 않도록 구분하세요.

내 경우는? 계산이 달라지는 상황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채권자가 몇 곳인지에서 출발합니다.

채권자 수를 셀 때는 카드사, 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통신사 미납,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알고 있는 곳을 모두 적습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면 지금 연락이 오는 곳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직접 계산하려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

채권자 수를 세고, 법원 안내에서 단가와 송달 횟수를 확인해 곱한 뒤 인지대를 더하면 됩니다.

단가와 횟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채권자 수만 달라질 뿐 단가와 횟수는 같은 값을 곱하는 구조이므로, 금액 대신 곱셈 구조로 기억해 두면 접수 직전에 법원 안내의 숫자만 대입하면 됩니다.

비용 걱정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미리 낸 송달료가 남거나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남으면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는 구조이고, 모자라면 법원이 추가 납부를 안내합니다. 비용을 줄이려고 채권자를 목록에서 빼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를 빠뜨리면 보정 요구가 오고 사건에 불리합니다.

법원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따로 구분해 보세요.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송달료와 인지대는 법원에, 작성·대리에 대한 보수는 사무소에 내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비용을 미리 가늠하는 목적은 부담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지, 신청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을 낼 여력이 걱정된다면 상담에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정리하면

• 법원 비용의 기본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 송달료는 채권자 수 × 송달 횟수 × 단가로 가늠합니다.
•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고, 모자라면 추가 납부 안내가 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 / 법무사법 제2조 / 법원 인지·송달료 안내(금액은 접수 시점 법원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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