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해도 벌금·과태료·손해배상금은 남나요

벌금·과태료는 회생을 마쳐도 남는 이유, 손해배상금 중 면책되지 않는 경우, 부과기관에 나눠 낼 수 있는지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벌금과 과태료는 회생을 마쳐도 남습니다. 손해배상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잘못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면제되지 않습니다.

벌금도 과태료도 회생이 끝나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면책채권이란 회생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로,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한꺼번에 낼 수 없다면 담당 검찰청에 나눠 내거나 기한을 늦출 수 있는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생 신청만으로 벌금 미납에 따른 집행이 멈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내 경우는? 채무 종류별로 보면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회생을 마쳐도 남는 채무입니다.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에 별도로 신청합니다. 신청 결과는 기관의 안내문이나 승인서로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벌금·배상금이 섞인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부과기관의 안내문에는 낸 날짜와 남은 잔액이 적혀 있어 남은 금액을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자료가 됩니다.

손해배상금도 전부 남나요?

전부 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러 낸 피해, 또는 중대한 잘못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손해배상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판결문 주문의 금액만 보지 않고, 어떤 사실로 배상이 정해졌는지와 보험사가 지급한 범위를 함께 읽습니다. 형사사건이 있다고 해서 모든 대출까지 면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이 끝났는데도 남는 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면책 확정과 남은 돈의 지급 완료는 다른 문제입니다. 남는 돈은 부과기관의 납부내역이나 상대방의 영수 자료로 따로 확인합니다.

합의서가 채무 면제인지 단순한 지급 유예인지도 구분됩니다. 남는 금액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면 피해자와의 분할 합의나 보험 보상 가능액을 따져 봐야 합니다.

보험사가 일부를 지급했다면 이미 받은 돈과 남은 청구액을 나눠서 봅니다. 비면책 부분은 회생 계획과 별개로 갚을 방법을 미리 세워 두셔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담을 신청하시면 안내받은 방법으로 판결문 전체를 보내 주세요.

형사사건이 있다고 해서 모든 대출까지 면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면책 부분은 분납 승인 여부를 부과기관이나 상대방이 따로 정하므로, 그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 벌금·과태료는 회생을 마쳐도 남습니다.
• 손해배상금은 원인에 따라 남을지가 갈립니다.
• 분납은 부과기관·검찰청·상대방에게 직접 신청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이 돈이 어떤 원인으로 생겼고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의 효력·비면책채권)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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