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종류와 누락 질문 17개

가족에게만 먼저 갚으면 그 돈을 돌려놓거나 회생에서 더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빚도 다른 빚과 함께 적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사무소에 바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무소이 이체확인증·차용증이나 돈을 빌릴 때 나눈 문자로 경위 설명서를 내고, 법원이 반환이나 재산 반영을 요구하면 그 내용에 맞춰 재산목록·납부계획을 고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실제로 빌린 사실을 보여주는 다른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돈을 받은 내역·갚은 내역·빌릴 때 나눈 문자 등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빌린 경위와 남은 빚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세금은 담당 세무서·지자체에, 건강보험료는 공단에 나눠 낼 수 있는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처음 낼 금액·매달 낼 금액·납부기한은 해당 기관이 정합니다.

분납이 허용됐다고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담당 기관에 얼마를 언제까지 내면 어떤 압류를 풀어주는지 물어보고 실제 해제통지가 은행 등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도 회생을 마쳐도 남습니다.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이 모두 남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러 낸 피해나 중대한 잘못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손해배상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판결문과 청구서 전체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피해 원인을 확인해 회생 후에도 갚아야 할 돈인지 답변드립니다.

보증기관에서 은행에 대신 갚았다는 통지서를 받으시면 전체 서류를 한 장씩 정면으로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사무소이 대신 갚은 날짜·금액을 확인해 각각 남은 빚을 답변드리고 법원 채무목록을 고칩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고객님 책임 없이 빚을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사유가 인정돼야 승인 전에 법원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와 부채증명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허가신청서와 고친 납부계획을 작성합니다.

계획 승인 뒤에는 빠뜨렸던 빚을 단순히 추가할 수 없고, 목록에서 빠진 빚은 면책받아도 남을 수 있습니다. 새 부채증명서나 청구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실제로 빠진 빚인지, 이름만 바뀐 같은 빚인지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도박이나 주식으로 손해를 봤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증권사·거래소 내역과 계좌내역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손실액·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관할 법원 기준에 맞춰 납부계획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