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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하면서 집을 팔지 않고 지킬 수 있나요

집을 팔지 않고 개인회생을 하려면 집 대출과 매달 변제금을 함께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행에 물어볼 것, 빠듯할 때의 방법, 은행이 거절할 때의 대안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집 대출과 매달 변제금을 함께 낼 수 있고 은행이 유지에 동의하면 팔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 3줄
현관 유리 너머의 그림자

집을 팔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세 가지가 맞으면 팔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의 순가치가 청산가치로 변제 계획에 반영되고, 은행이 담보 유지에 동의하고, 월 예산이 흑자여야 합니다.

순가치란 집값에서 담보대출을 뺀 내 몫입니다. 법원의 인가는 변제계획의 인가이지 은행의 담보대출 유지 승인이 아닙니다.

조건누가 정하나확인 방법
청산가치 이상 변제법원등기부·시세로 순가치 계산
담보대출 유지은행은행에 직접 문의
월 예산 흑자본인 소득·지출대출 원리금과 변제금 합산

내 경우는? 집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대출 정상 납부 중, 순가치 작음유지안을 검토은행에 회생 후 유지 조건 문의
대출 원리금이 빠듯함기간 연장·분납 협의 필요은행에 조정 가능 여부 문의
대출이 연체 중연체 해소 조건이 관건연체 해소 방법을 은행에서 확인
순가치가 크거나 적자유지 전제 계획이 어려울 수 있음매각 후 계획 비교

집 대출과 매달 갚을 돈을 함께 내기 빠듯해요.

은행에 대출기간을 늘리거나 밀린 돈을 나눠 낼 수 있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은행이 허용한 새 금액과 변제금을 합쳐 계속 낼 수 있어야 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원리금 전부를 생계비로 빼서 변제금을 억지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전제하고 계획을 짜지 않습니다.

은행 약정에 회생이나 연체를 이유로 기한 이익을 잃는 조항이 있는지, 은행 회신에 유지 기간과 월 납부액, 인가 후 조건이 적혀 있는지도 읽어야 합니다. 공동명의나 공유 지분이라면 소유 지분과 담보 범위도 함께 봅니다.

순가치가 너무 크거나 월 예산이 적자라면 집 유지를 전제로 무리한 계획을 만들지 않습니다. 변제금을 낮추려고 담보대출 원금을 생계비로 한꺼번에 빼는 방식도 쓰지 않습니다.

집 대출이 남은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은행이 거절하거나 조정해도 못 내면요?

은행이 조건을 바꿔주지 않거나 바꿔도 낼 수 없다면 집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집을 팔면 남는 돈과 빚을 계산해, 회생을 이어갈 방법을 비교합니다.

대출 조건 변경이 목적이라면 금융사의 유예나 상환 조건 변경, 또는 주택담보대출 연계 조정 제도를 알아보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제도에 회부되었다고 집 유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대상 제외나 채권자 동의 거절이 있으면 개별 협의와 적정 매각을 비교합니다.

집을 팔고 임차하거나 이사하는 실행은 직접 하시는 일이고, 저희 사무소는 그 결과를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에 반영합니다.

집과 전세 계약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류어디서무엇을 확인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소유 지분·근저당
시세 자료부동산 시세 조회순가치 계산
담보대출 약정·부채증명서·상환표대출 은행잔액·월 상환액·만기
은행 답변(유지·연체해소 조건)대출 은행첫 납부액·월액·납부일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인가하면 집 대출도 유지되나요?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인가는 변제계획에 대한 것이고, 담보대출 유지는 은행이 동의한 납부 조건을 지켜야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담보 채무는 15억 이하까지 한도에 들어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다만 담보권은 별도로 다뤄지므로 은행과의 조건 협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00조, 제614조, 제625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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