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중 빠진 집 지분 때문에 변제금이 커졌어요

신청 뒤에 집 지분이 들어가 변제금이 커졌다면 지분·시세·담보대출 계산부터 다시 봅니다. 계산이 맞을 때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길과 가족 지원 반영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지분 몫과 담보대출이 맞게 계산됐는지 먼저 봅니다. 맞다면 사유에 따라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빠진 집 지분을 넣었더니 변제금이 너무 커졌는데, 계산이 맞는 건가요?

계산이 맞는지는 시세, 본인 지분, 담보대출을 같은 기준으로 맞췄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집 가치에서 담보대출을 빼고 본인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잡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이고, 개인회생에서 갚는 총액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지분이 새로 들어오면 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 경우는? 계산이 맞는데 월 납부액을 낮추고 싶다면

법원이 허용하기 전에는 월 납부액을 먼저 줄여 내시면 안 됩니다. 정정이 필요하면 저희 사무소가 재산목록과 납부계획을 고쳐 다시 냅니다.

집 지분이 늘어난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가족이 부족한 돈을 보태준다면 어떻게 반영하나요?

가족이 지원할 금액과 날짜를 지원확인서에 적고, 이미 받은 돈은 입금내역으로 보여 주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이미 받은 돈과 앞으로 받을 돈을 나눠 납부계획을 작성합니다.

확인서를 못 받는 사정이 있으면 그 이유와 실제 입금내역을 알려 주세요. 실제 입금액은 적되, 앞으로 받을 돈을 확정된 수입처럼 넣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늘려도 생활비가 안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계획대로 계속 내기는 어렵습니다. 재산 매각이나 실제 가족 지원으로도 부족액을 채울 수 없다면 다른 빚 정리 제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기각되기를 기다리거나 생계비를 0원으로 잡은 계획을 해법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재산이 많을 때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이용 가능 여부와 월 상환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생활비, 가족 지원 금액과 날짜, 집을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정해 알려 주셔야 합니다. 청산가치와 기간 예외, 추가 재원이 믿을 만한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실현하기 어려운 가족 지원이나 대출을 재원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맡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리하면

• 지분이 늘면 청산가치가 커져 변제금이 늘 수 있고, 먼저 시세·지분·대출 계산을 맞춰 봅니다.
• 계산이 맞으면 사유에 따라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고, 허용은 법원이 합니다.
• 가족 지원은 받은 돈과 받을 돈을 나누어 적고, 확정되지 않은 돈은 수입으로 넣지 않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청산가치), 제611조(변제기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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