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할 때 공동명의 집은 절반만 계산하면 되나요

공동명의 집은 집값에서 대출을 빼고 반으로 나누는 단순 계산이 아닙니다. 등기부의 내 지분과 그 몫에 걸린 담보를 보는 방법, 지분을 빠뜨렸을 때의 정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반드시 반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의 내 지분과 그 몫에 잡힌 담보를 보고 실제 남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공동명의 집은 절반만 계산하나요?

반으로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기부의 내 소유 비율과, 그 지분에 어떤 대출이 담보로 잡혀 있는지를 함께 보고 내게 실제 남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지분이란 한 집을 여럿이 나눠 가질 때 각자의 소유 비율입니다. 같은 1/2 지분이어도 대출 구조에 따라 내 부담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는? 공동명의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공동명의 지분을 빠뜨렸어요.

빠뜨린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실거래가 조회내역, 금융사 부채증명서가 있으면 빠진 소유 몫을 계산해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을 고쳐 제출합니다.

수정 서류를 낸 뒤에도 법원이 추가 요구나 허가가 필요한 단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최종 계획에 해당 지분과 금액이 실제로 반영됐는지도 확인합니다.

빠진 경위는 솔직히 적어야 합니다. 구입 계약서와 취득 대금 이체내역, 은행의 담보 잔액 증명을 함께 내면 취득일과 누락 이유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공동명의 집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대출 잔액이 아니라 등기부의 금액을 쓰면 되나요?

등기부에 적힌 담보 금액을 그대로 대출 잔액으로 쓰지 않습니다. 실제 대출 잔액은 은행 부채증명서로 확인하고, 본인 지분에서 전액을 빼고 배우자 지분에서 다시 빼는 이중 공제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 지분을 배우자 재산이라는 이유로 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가치와 변제계획을 함께 판단하고, 저희 사무소는 지분 가치를 계산해 서류에 반영합니다.

갑구에서는 공유자별 지분을, 을구에서는 근저당이 지분 전부에 설정됐는지 일부에만 설정됐는지와 채무자·근저당권자를 읽습니다. 공동담보 번호가 같은 담보는 함께 묶여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은행 잔액만으로 어느 지분이 얼마를 부담하는지 보이지 않으면 담보설정계약과 채무자, 담보제공자 확인서를 더 받아야 합니다. 평가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권리별 배당과 공동담보 배분표로 보정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리하면

• 공동명의는 반으로 나누는 계산이 아니라 내 지분과 담보 부담을 봅니다.
• 빠뜨린 지분은 알게 된 때 바로 알리고 목록과 계획을 고칩니다.
• 등기부의 담보 금액과 실제 대출 잔액은 구분하고 이중 공제하지 않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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