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압류가 금지된 돈은 어떤 돈인가요? 연금·수급비가 통장에 섞이면?
국민연금·기초연금·기초생활 급여·실업급여·산재급여·아동수당 등 압류가 금지된 돈의 근거 조문과, 일반 통장에 섞여 묶였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국민연금·기초연금·기초생활 급여·실업급여 등은 각 법률이 압류를 금지하지만, 지급된 급여의 보호 범위는 법률마다 다릅니다.
- 국민연금·기초연금·기초생활 급여·실업급여·산재급여·아동수당은 각 법률이 압류를 금지합니다.
- 다만 지급된 뒤의 보호는 전용 계좌나 금액 한도가 붙는 경우가 있어, 어느 통장으로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통장이 묶인 상태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돈이 압류 금지인가요?
연금과 사회보험 급여, 기초생활 급여, 아동수당처럼 법률이 따로 정한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이란 법이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한 채권입니다.
| 돈의 종류 | 근거 | 압류 금지 내용 |
|---|---|---|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58조 | 수급권, 한도 이하 급여, 전용계좌 입금분 |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1조 | 수급권과 지급받은 금품 |
| 기초생활 급여(주거급여 포함) | 기초생활수급 법률 제35조 | 지급된 수급품, 수급계좌 예금 |
| 실업급여 | 고용보험법 제38조 | 수급권, 수급계좌 예금 중 일정액 이하 |
| 산재보험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 수급권, 수급계좌 예금 중 일정액 이하 |
| 아동수당 | 아동수당법 제18조 | 수급권과 지급받은 금품 |
주거급여는 기초생활 급여의 한 종류입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일반 급여는 민사집행법이 따로 정하며, 월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시행령 제3조).
내 경우는? 받는 통장에 따라 어떻게 되나요?
같은 급여라도 어느 통장으로 받는지에 따라 보호 근거가 달라집니다. 수급 전용 계좌와 일반 통장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수급 전용 계좌로만 받음 | 법이 정한 계좌 보호 요건을 확인 | 지정 수급계좌인지 은행에 확인 |
| 일반 통장으로 수급비를 받음 | 다른 돈과 섞이면 구분이 필요 | 입금자명·금액 정리 |
| 수급비 외에 일하는 소득도 있음 | 급여는 월 250만원 구간이 따로 적용 | 급여명세서 준비 |
| 이미 통장이 묶임 | 압류금지 몫은 범위변경 신청 대상 | 결정문의 법원·사건번호 확인 |
어느 줄에 가까운지 모르겠다면 받는 급여의 종류와 통장 상태를 폼에 적어 주세요. 확인할 순서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 섞여서 묶였다면 어떻게 풀고, 앞으로는 어떻게 받나요?
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해 풀고, 앞으로는 보호되는 계좌로 받습니다. 압류명령은 은행에 지급 금지를 명하는 방식이라(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예금 안의 압류금지 몫은 법원 신청으로 다룹니다(제246조 제3항).
생계비계좌란 예치액과 1월간 입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도록 관리되는 계좌입니다(제246조의2). 그 금액은 250만원이며 한 사람이 하나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개설 전에 다른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를 조회합니다.
- 예치액과 월 입금액은 각각 25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 수급 전용 계좌는 각 급여 법률과 지급 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이런 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은 개인회생에서 소득의 한 종류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에는 연금 등 정기적 수입을 얻는 사람이 포함되고(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가용소득의 출발점도 연금소득을 포함한 소득의 합계입니다(같은 조 제4호 가목).
기초생활 급여 같은 수급비를 소득에 넣을지는 급여 종류와 사건에 따라 따로 확인합니다. 압류 자체는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중지명령(제593조)을 받을 수 있고, 개시결정 뒤에는 중지됩니다(제600조).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저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 국민연금·기초연금·기초생활 급여·실업급여·산재급여·아동수당은 각 법률이 압류를 금지합니다.
- 지급된 뒤의 보호는 전용 계좌나 금액 한도가 붙을 수 있어 받는 통장을 확인합니다.
- 이미 묶였다면 범위변경 신청으로 풀고, 앞으로는 생계비계좌나 수급 전용 계좌를 씁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 금지 급여를 받는데 왜 통장이 묶이나요?
생계비계좌와 수급 전용 계좌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46조, 제246조의2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8조 / 국민연금법 제58조 / 기초연금법 제21조 / 고용보험법 제3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 아동수당법 제18조 / 기초생활수급 급여 관련 법률 제7조·제35조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3조, 제600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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