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채무조정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신복위로 안 되는 빚이 있나요? 개인 간 빚·사채는 어떻게 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빚이 대상입니다. 개인 간 빚, 미등록 대부업, 사채가 섞여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와 개인회생이 모든 채권자를 묶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협약 밖 채권자의 빚은 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 모든 채권자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3줄

신복위로 해결되지 않는 빚은 어떤 것인가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의 빚입니다. 개인 간 빚과 미등록 대부업이 대표적이고, 이런 채권자는 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협약이란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따르기로 한 약속입니다. 같은 카드사나 은행 빚이라도 채권자별로 해당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채권자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본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는 절차이고, 저희 사무소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협약 안 빚이 대부분이고 감당할 만하다면 신복위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은 모든 채권자가 하나의 변제계획 안에 들어가고, 채권자 개별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는 개인 간 빚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누락은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모든 채무를 먼저 적어 봅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연 60%를 넘는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그래서 사채가 섞여 있으면 약정서와 이체 내역으로 실제 갚을 금액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친구에게 빌린 돈도 신복위로 조정할 수 있나요?

개인 간 빚은 협약 밖 채권자라서 신복위 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 개인 간 빚도 채권자목록에 적으면 함께 정리됩니다.

대부업체 빚은 모두 신복위가 안 되나요?

미등록 대부업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밖의 업체는 협약 가입 여부가 달라 채권자별로 확인해야 하니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에서 물어보세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신복위와 개인회생을 같은 숫자로 비교해 드리며,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안내(ccrs.or.kr, 대표번호 1375)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1조 / 법무사법 제2조.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1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24시간 접수, 상담 무료, 위임 의무 없음.

인천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찾는 방법과 인천 거주자의 개인회생 관할 법원(인천지방법원)을 안내하고, 신복위와 개인회생의 차이를 확인된 숫자로 비교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은 연체 31~89일 구간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입니다. 연체 구간별 제도, 최근 6개월 새 빚 30% 규정을 계산해 보고, 개인회생과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찾는 방법과 서울 거주자의 개인회생 관할 법원(서울회생법원, 10월 26일 양재 이전)을 안내하고, 신복위와 개인회생을 숫자로 비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