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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직업 질문 16개

개인회생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먼저 큰 질문에 답하고, 이어지는 질문은 눌러서 보실 수 있습니다.

취업한 지 한 달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한 지 한 달이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회사에서 받은 재직증명서, 급여 입금내역을 주시면 사무소이 소득을 적은 회생신청서와 납부계획을 작성해 법원에 냅니다.

아직 첫 월급을 못 받았는데요?
첫 월급 전에도 실제로 일하고 있다면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출근기록으로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첫 월급을 받은 뒤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합니다.
수습기간이라 지금 월급이 적어요.
수습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회사와 정한 현재 월급과 수습 후 확정된 월급을 알려주시면 사무소이 납부계획을 작성하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 없이 현금으로 월급을 받아요.

4대보험이 없거나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도 실제 근무와 수입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근무기간·지급일·금액을 적은 급여지급확인서를 작성하고 고객님이 출근표와 함께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회생신청서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사장님이 확인서를 안 써주면요?
사장님이 급여지급확인서를 안 써주셔도 다른 근무·급여 기록으로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출근표·업무문자·월급 입금내역이나 현금 수령증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소득과 확인서를 못 받는 이유를 설명서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일당이라 매달 받는 돈이 달라요.
일당을 받아도 계속 일하고 수입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월별 출근표와 일당 입금내역·현금 수령증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일이 적었던 달까지 포함해 월수입을 계산합니다.

프리랜서는 수입이 들쑥날쑥한데 어떻게 내나요?

수입이 들쑥날쑥해도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월별 정산서와 수수료 입금내역·업무비용 영수증을 주시면, 사무소이 수입이 적었던 달까지 계산해 납부계획을 작성합니다.

계획 승인 전에 수수료를 돌려줘 수입이 줄었어요.
고객님이 업체에 돌려준 수수료와 업체가 고객님께 실제 지급한 돈이 정산서에 나와야 합니다. 고객님이 정산서·입금내역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월별 소득표와 승인 전 납부계획을 고쳐 법원에 냅니다.
계획 승인 뒤에 수수료를 돌려줘 수입이 줄면요?
법원이 정한 월 납부액은 수입이 줄었다고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업체 정산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변경을 신청할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답변드리며, 법원이 허용하기 전에는 기존 금액대로 내셔야 합니다.

가게 매출 전체가 제 소득인가요?

매출 전체가 소득은 아닙니다. 매출 800만 원에서 인정되는 운영비 600만 원을 빼면 남는 200만 원을 기준으로 생활비와 납부액을 정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장부가 없어도 카드매출 정산서·사업통장 거래내역·매입 영수증으로 매출과 비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금매출과 월세·직원 급여 지급내역도 함께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같은 매출을 두 번 세지 않고 월별 소득표를 작성합니다.
가게가 계속 적자면 어떻게 하나요?
적자가 계속돼 갚을 돈이 남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는 매달 빚을 갚아나가기 어렵습니다. 운영비를 줄여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폐업 후 취업하는 방법 등을 선택하고, 실제로 생긴 수입에 맞춰 사무소이 신청서와 납부계획을 작성합니다.

직장이 없지만 연금을 받고 있어요.

고객님이 계속 받는 연금으로 생활비와 매달 갚을 돈을 낼 수 있다면 직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기관의 지급내역서와 고객님 통장 입금내역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납부계획을 작성합니다.

수급비만 받아 생활하고 있어요.
기초생활을 위해 받는 수급비를 일반 월급처럼 빚 갚는 돈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수급증명서·지급내역·통장 잔액증명서·부채증명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다른 소득과 재산도 살펴 파산·면책 신청 가능 여부를 답변드립니다.

신청 후 직장을 옮겨도 되나요?

신청 후에도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새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일을 쉬었던 기간을 알려주시면 사무소이 법원에 바뀐 소득을 신고하고 필요한 납부계획을 고쳐 제출합니다.

월급이 줄면 매달 갚을 돈도 줄일 수 있나요?
월급이 줄어 계속 내기 어렵더라도 월 납부액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새 급여명세서·월급 입금내역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납부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드리며, 법원이 허용하기 전에는 먼저 적게 내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짧게 정리한 답변입니다. 실제 결론은 고객님의 소득·재산·채무 서류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부분은 상담에서 서류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소득 유형별 준비 서류 표에서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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