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와 부양가족 질문 13개

계속 필요한 치료비는 진단서·치료계획·영수증으로 사무소이 추가 생활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이 같고 보험에서 돌려받는 돈을 뺀 치료비 월 20만 원을 추가로 인정받으면 매달 갚을 돈이 월 8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치료비 20만 원 중 10만 원만 추가 생활비로 인정되면 매달 갚을 돈이 월 8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빠진 진단서·치료계획서·진료비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법원에 추가로 내고 다시 요청합니다.

법원이 집·보증금 등을 보고 최소 2,880만 원을 갚도록 정했다면, 3년 계획에서는 매달 80만 원씩 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병원비를 생활비로 인정받아도 월 납부액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파 일하지 못하고 고객님이 생활비를 부담한다면 배우자 몫의 생활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배우자의 진단서·치료계획서·소득금액증명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병원비와 겹치지 않게 생활비를 계산해 법원에 요청합니다.

배우자의 급여 입금내역·기존 진단서 등 준비할 수 있는 서류와 나머지를 못 받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사무소이 그 자료로 배우자 생활비를 요청하되, 법원이 부양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요청한 생활비가 전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 송금했다고 그 돈을 전부 생활비로 빼주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연금 지급내역서와 자녀들이 부모님께 보낸 생활비 이체내역을 주시면, 사무소이 부족한 생활비를 계산해 지출표와 설명서를 법원에 냅니다.

부모님 연금 지급내역서를 받기 어렵다면, 부모님께 보낸 생활비 이체확인증과 서류를 못 받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사무소이 그 내용으로 부양사실을 설명하되, 법원이 부모님 수입을 보여주는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에서 생활비로 적게 인정됐다고 기존 양육비 지급의무가 줄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바꾸려면 상대방과의 합의나 별도 가정법원 변경절차가 필요합니다.

고객님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못 받은 양육비를 매달 받는 수입처럼 적지는 않습니다. 고객님 통장 입금내역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실제 받은 양육비로 소득표를 작성하며, 밀린 양육비를 받는 절차는 회생과 따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