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능성과 상담의 출발점 질문 14개
개인회생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먼저 큰 질문에 답하고, 이어지는 질문은 눌러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최소 빚 금액은 없지만, 담보 없는 빚은 10억 원 이하이고 담보 있는 빚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갚기 어렵고, 계속 벌 수 있는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매달 일정 금액을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취업할 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다시 취업해 생활비를 빼고 매달 일정 금액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근로계약서와 출근표·급여명세서·월급 입금내역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신청서와 납부계획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질병·고령으로 앞으로 일하기 어렵다면요?
질병·고령으로 일하기 어렵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으로도 갚기 어렵다면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서·연금 지급내역서·통장 잔액증명서·부채증명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추가서류를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아직 연체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연체하지 않았어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와 금융사의 대출 상환일정표를 주시면, 사무소이 매달 부족한 돈을 계산해 회생신청서와 납부계획을 작성하고 법원에 냅니다.
신청하려고 일부러 연체해야 하나요?
신청하려고 일부러 연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이나 차를 계속 쓰실 생각이라면 대출 납부를 멈추기 전에 금융사에 개인회생 후에도 계약을 유지해 주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집이나 차가 있어도 회생할 수 있나요?
집이나 차가 있어도 재산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 금액을 매달 낼 수 있다면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금융사가 계약 유지를 허용해야 하고 대출금도 별도로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집·차 가격이나 대출금이 잘못 계산됐어요.
고객님이 집 실거래가 조회내역이나 차량 시세표와 금융사 부채증명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잘못 계산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법원에 낸 금액을 고쳐야 한다면 사무소이 재산목록과 납부계획을 수정해 제출합니다.
계산은 맞는데 월 납부액이 너무 높아요.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소득과 월 지출을 알려주시면 사무소이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답변드리고, 법원이 허용하기 전에는 먼저 적게 내시면 안 됩니다.
기간을 늘릴 수 없거나 늘려도 못 내면요?
기간을 늘려도 낼 수 없다면 그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생을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차 시세표·부채증명서·급여명세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재산을 팔고도 남을 돈과 빚을 계산해 가능한 절차를 답변드립니다.
회생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회사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별도 통보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개시결정 서면을 고객님께 돈을 줄 의무가 있는 곳(급여를 주는 회사 포함)에 보낼 수 있고, 급여압류가 걸려 있으면 그 과정에서도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회생 사실을 알리나요?
가족 모두에게 따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섰거나 고객님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청구나 법원 서류를 받으며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법원 우편이 오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사무소에 맡기신 사건은 법원에 서류 받을 곳을 신고해 사무소로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직접 전달해야 하는 서류나 다른 소송의 우편까지 모두 사무소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 회생이 미납으로 끝났는데 다시 가능한가요?
매달 갚을 돈을 못 내 회생절차가 끝났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법원 결정문·납입내역과 현재 급여명세서·진료비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미납 원인이 해결됐는지 확인해 재신청 방법을 답변드립니다.
예전에 남은 빚을 면제받았어도 다시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법원의 면책결정문과 결정이 확정된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신청 가능한 시점을 계산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짧게 정리한 답변입니다. 실제 결론은 고객님의 소득·재산·채무 서류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부분은 상담에서 서류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소득 유형별 준비 서류 표에서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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