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와 보정 해결 질문 14개
개인회생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먼저 큰 질문에 답하고, 이어지는 질문은 눌러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소득·빚·재산과 꼭 필요한 생활비를 법원에 설명하려면 그 내용을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무소이 현재 상황에 맞춰 서류 이름·발급기관·조회기간·필요한 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안내받은 것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미 보냈는데 다시 달라고 해요.
같은 내용과 기간의 자료라면 사무소에서 다시 사용합니다. 기준일이 오래됐거나 페이지·새 거래가 빠졌다면 받은 자료와 대조해 부족한 부분과 조회기간만 적은 추가서류 목록을 드립니다.
서류를 다 보냈으면 접수도 끝난 건가요?
사무소에 자료를 다 보내신 것과 법원 접수가 끝난 것은 다릅니다. 사무소이 접수 후 사건번호·접수일을 알려드리며, 신청서가 접수돼도 법원 승인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은행·보험사에서 요청한 이름의 서류가 없다고 해요.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 이름과 발급이 안 되는 이유를 사무소에 알려주세요. 사무소이 필요한 금액·기준일·계약번호가 다른 서류에 있는지 대조해 받을 서류를 다시 지정하고, 부족한 내용은 설명서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회사가 재직증명서를 안 줘요.
회사가 재직증명서를 안 줘도 다른 근무자료로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근로계약서·출근표·급여 입금내역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실제 근무와 회사에서 증명서를 못 받은 이유를 설명서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발급이 늦어 법원 기한에 못 맞춰요.
발급이 늦어진다는 기관 안내와 이유를 고객님이 알려주시면 사무소이 법원에 제출기한을 늘려달라고 신청합니다. 신청만으로 연장되지는 않으므로 사무소이 허가 여부와 새 기한을 확인해 알려드립니다.
기한연장이 허가되지 않으면요?
기한연장이 허가되지 않으면 고객님이 준비한 급여명세서·통장내역 등 요청받은 서류를 원래 기한 안에 보내주세요. 사무소이 보낼 수 있는 서류와 나머지를 못 낸 이유를 법원에 내되, 자료가 부족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더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서류를 더 내라고 했다고 바로 신청이 거절된 것은 아닙니다. 직접 받은 등기서류 전체를 한 장씩 정면으로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사무소에서 제출기한과 준비할 서류를 알려드리고, 보내주신 서류로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보완자료를 보내면 심사는 끝나나요?
사무소에 보내주신 자료는 사무소이 답변서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더 묻거나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그 부분에 다시 답해야 하므로, 한 번 보냈다고 심사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전 사용처를 전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카드내역을 주시면 사무소이 큰 지출의 날짜·금액을 정리하고, 고객님이 기억나는 용도를 말씀해 주시면 그 내용으로 사용내역서를 작성합니다.
현금으로 써서 영수증도 없어요.
영수증이 없어도 출금내역·계약서·문자와 기억나는 내용으로 실제 사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이 남은 기록으로 사용내역서를 작성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구분해서 적고 없는 용도를 만들어 채우지는 않습니다.
신용조회에 없는 빚은 빼도 되나요?
조회에 없어도 실제 빌린 돈이나 판결로 정해진 빚은 신고해야 합니다. 고객님이 계약서·송금내역·독촉장·청구문자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빠진 빚을 추가하고 회사 이름만 달라진 같은 빚은 한 번만 적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지 몰라요.
고객님이 원래 금융사에 현재 돈을 받을 회사의 이름·대출번호·남은 금액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와 부채증명서를 사무소에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법원에 낸 채권자 정보를 고칩니다.
아주 오래된 빚도 바로 인정하고 갚아야 하나요?
오래된 빚은 갚을 책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약속하지 마세요. 계약서·판결문·최근 송금내역과 청구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와 대응방법을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짧게 정리한 답변입니다. 실제 결론은 고객님의 소득·재산·채무 서류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부분은 상담에서 서류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소득 유형별 준비 서류 표에서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상황으로 다시 묻기
위 답변과 상황이 다르면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서류 기준으로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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