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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법인대표 질문 11개

개인회생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먼저 큰 질문에 답하고, 이어지는 질문은 눌러서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 빚도 대표 개인 회생에 다 넣나요?

회사 빚이 모두 대표 개인의 빚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소이 대출·보증계약을 보고 대표가 직접 빌리거나 보증한 돈을 개인 회생에 적고, 회사 자체를 정리하는 절차는 따로 진행합니다.

회사 세금을 저에게 내라고 해요.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세금을 전부 개인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님 개인에게 온 세금 통지서 전체를 한 장씩 정면으로 사진 찍어 받은 날짜와 함께 보내주시면 사무소에서 청구 이유·금액·대응기한을 확인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 돈과 개인 돈이 섞였어요.

회사와 고객님의 돈이 섞였다면 월급·업무비·빌린 돈을 나눠야 합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회사 장부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회생에 신고할 내용을 답변드리며, 회사 장부나 세금신고의 수정은 회사와 세무담당자가 처리합니다.

급여가 장부에만 있고 실제로 못 받았어요.
회사가 장부에만 적고 고객님께 주지 않은 월급을 실제 수입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고객님이 급여대장·입금내역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은 실제 수령액을 소득표에 적고, 못 받은 급여는 받을 권리와 회수가능성을 재산자료에 적습니다.

밀린 직원 월급도 회생으로 줄어드나요?

밀린 직원 임금·퇴직금은 일반 대출처럼 줄여 갚고 끝낼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직원별 급여대장·퇴직금 계산서·지급내역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먼저 갚을 금액과 회생 후에도 남는 책임을 답변드립니다.

직원에게 전액 줄 돈이 없어요.
고객님이 직원과 언제 얼마씩 갚을지 합의하거나, 요건에 맞으면 국가가 직원에게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직원에게 실제 지급된 내역과 남은 금액을 알려주시면 사무소이 채무자료를 고쳐 신고합니다.
직원과 나눠 주기로 합의하면 노동청 사건도 끝나나요?
분납합의만으로 밀린 임금을 다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조사나 형사사건도 회생이나 합의만으로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절차에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폐업하고 취업하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업 후 취업해 계속 월급을 받는다면 그 수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폐업사실증명·보증금·재고 매각 정산서·새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폐업 전에 생긴 빚과 세금까지 적어 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폐업 정리금을 생활비로 썼어요.
고객님이 폐업 후 받은 돈의 계좌내역·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사용표와 잔액표를 작성해 법원에 냅니다. 고객님 생활비와 가족·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돈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니 모두 알려주셔야 합니다.

분양계약을 끝내면 중도금대출도 없어지나요?

분양계약이 끝나도 고객님이 은행에 갚을 중도금대출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고객님이 시행사 반환 정산서·은행 부채증명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은 은행에 갚힌 돈과 고객님께 돌아온 돈·남은 대출을 나눠 목록에 적습니다.

계약을 끝내기 전에 손해를 알 수 있나요?
시행사에는 고객님이 돌려받을 돈과 낼 위약금을, 은행에는 고객님이 갚을 대출금과 기한을 각각 물어보셔야 합니다. 고객님이 계약을 계속할 비용과 끝낸 뒤 남을 빚을 비교해 결정하되, 예상금액은 실제 정산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짧게 정리한 답변입니다. 실제 결론은 고객님의 소득·재산·채무 서류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부분은 상담에서 서류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소득 유형별 준비 서류 표에서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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