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과 진행 중 변화 질문 16개
개인회생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먼저 큰 질문에 답하고, 이어지는 질문은 눌러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월 납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제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생활비를 빼고, 재산을 팔아 갚는 경우보다 적게 갚지 않도록 월 납부액과 기간을 정합니다. 사무소이 처음 말씀드리는 금액은 예상액이며 최종 금액과 기간은 법원이 승인한 납부계획으로 정해집니다.
회생절차에서 갚는 돈 외에 따로 낼 돈도 있나요?
법원 계좌가 없으면 아직 돈을 안 모아도 되나요?
법원 계좌가 나오기 전에도 계획에서 정한 첫 납부일부터 고객님이 매달 갚을 돈을 모아야 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정해진 월 금액을 모아두었다가 법원 계좌가 나오면 그동안 낼 금액을 직접 그 계좌로 입금합니다.
월 50만 원인데 3개월 뒤 계좌가 나오면요?
송금했으면 해당 달 납부는 끝난 건가요?
한 번 못 내면 회생이 바로 끝나나요?
한 번 못 냈다고 바로 끝나지는 않지만 미납이 계속되면 법원이 사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송금확인증과 추가로 낼 수 있는 금액·날짜를 알려주시면 사무소이 법원 납입내역과 맞춰 부족액·보충 일정을 적은 설명서를 제출합니다.
소득이 줄어 앞으로도 매달 갚을 돈을 못 내겠어요.
미납금을 냈는데 이미 사건이 중단됐대요.
채권자집회에는 꼭 가야 하나요?
법원이 정한 날짜와 장소에 고객님 본인이 가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석하라는 법원 서류 전체를 한 장씩 정면으로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사무소에서 출석 날짜·장소·준비물과 그때까지 낼 금액을 확인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원이나 해외출장으로 못 가요.
매달 갚을 돈을 다 내면 끝인가요?
계획대로 다 갚아도 남은 빚을 면제하는 법원 결정이 확정돼야 끝납니다. 마지막 송금확인증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법원 납입내역과 대조해 면책신청을 준비하고, 결정문과 확정일을 확인해 알려드립니다.
면제받은 빚인데 갚으라고 연락이 와요.
세금이나 빠뜨린 빚도 완납하면 없어지나요?
병원 치료 후에는 다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료 후 다시 낼 수 있다면 법원이 기간·금액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회생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치료계획서·급여명세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변경 신청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며, 법원이 허용한 일정에 따라 납부하셔야 합니다.
병 때문에 앞으로도 일하기 어렵다면요?
특별면책 조건에 맞지 않으면요?
필요한 서류는 소득 유형별 준비 서류 표에서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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