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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과 법원 문서 질문 13개

개인회생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먼저 큰 질문에 답하고, 이어지는 질문은 눌러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에 맡겼는데 왜 독촉이 와요?

사무소에 맡긴 것만으로 독촉이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고객님이 받은 독촉문자나 우편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법원의 독촉금지 결정이 해당 채권자에게 전달됐는지와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연락인지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결정이 전달됐는데도 계속 독촉해요.
법원이 금지한 독촉이라면 사무소이 결정문을 근거로 채권자에게 중단을 요구합니다. 고객님이 계속된 독촉의 날짜·내용이 담긴 문자나 통화기록을 남겨주시면, 그 기록으로 금융감독원·경찰 등 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지결정 뒤에도 소장이 왔어요.
독촉을 금지한 결정이 소송까지 모두 막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소장 전체를 한 장씩 정면으로 사진 찍어 받은 날짜와 함께 보내주시면 사무소에서 내용을 확인해 답변기한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직장에 빚 얘기를 퍼뜨리면요?

빚을 가족·직장에 퍼뜨리거나 위협하는 연락은 내용에 따라 중단을 요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체·날짜·발언이 담긴 문자나 녹음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내용에 맞는 금융감독원·경찰 등 신고기관과 대응방법을 답변드립니다.

보증하지 않은 가족에게 대신 갚으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하지 않았는데 계속 요구하면 문자·통화기록을 남겨 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요?
고객님이 회생해도 보증한 가족의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갚기 어렵다면 그 가족의 소득과 빚으로 별도 채무조정이나 회생이 가능한지 상담받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바로 압류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등기서류 전체를 한 장씩 정면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사무소에서 내용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회사가 같은 빚을 갚으래요.
같은 빚을 다른 회사가 넘겨받았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원래 금융사에서 현재 채권자·대출번호를 확인해 이전 통지서·부채증명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같은 빚을 중복해 적지 않도록 법원 채무목록을 고칩니다.

회생 중 지급명령을 받았어요.

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받은 서류 전체를 한 장씩 정면으로 사진 찍어 받은 날짜와 함께 바로 보내주시면 사무소에서 내용을 확인해 답변기한과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장은 무시해도 되나요?
회생 중이어도 법원에서 온 소장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받은 소장 전체를 한 장씩 정면으로 사진 찍어 받은 날짜와 함께 보내주시면 사무소에서 내용을 확인해 답변기한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의서를 내면 빚도 없어지나요?
지급명령에 이의서를 냈다고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안에 이의한 부분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새 서류를 받으시면 한 장씩 정면으로 사진 찍어 보내주시고, 사무소이 답변기한과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원 우편을 못 받았어요.

법원 우편을 못 받았다고 사건이나 답변기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번호나 우편 안내문, 우편을 알게 된 날짜를 알려주시면 사무소이 맡은 사건의 전달기록을 확인해 남은 기한과 대응방법을 답변드립니다.

예전 주소로 가서 기한을 놓쳤어요.
주소를 바꿔 신고한다고 이미 지난 답변기한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고객님이 알게 된 법원 사건번호와 옛 주소·이사한 날짜를 알려주시면 사무소이 맡은 사건의 전달기록을 확인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는지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짧게 정리한 답변입니다. 실제 결론은 고객님의 소득·재산·채무 서류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부분은 상담에서 서류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소득 유형별 준비 서류 표에서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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