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연금·수급비 소득만 있으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이 맞나요?

연금이나 수급비가 하나뿐인 소득이어도 정기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지만, 생계비를 넘는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압류금지 소득의 범위와 파산 검토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생계비를 넘는 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연금이나 수급비 소득만 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 신청 자격은 있습니다. 법에서 급여소득자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제579조 제2호).

문제는 금액입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인데,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입니다. 소득이 이보다 낮으면 변제할 돈이 남지 않습니다.

내 경우는? 소득 구성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는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 회생위원이 절차 전환 보고서를 쓰게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개인파산 쪽으로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연금과 수급비는 압류가 되나요?

소득의 종류마다 압류 규정이 다릅니다. 압류금지란 채권자가 그 돈을 강제로 가져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변제 재원이 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압류가 금지된 소득이라고 해서 변제 재원에서 곧바로 빠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재단에는 절차 진행 중 취득한 소득이 들어가므로(제580조 제1항 제2호), 수급비를 가용소득에 넣을지는 소득의 성격과 가구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연금·수급비 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파산은 어떻게 검토하나요?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선고되고(제305조 제1항), 면책을 받으면 조세 등 일부를 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제566조).

다만 파산에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연금·수급비도 정기 수입이면 개인회생 자격은 있으나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이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 압류금지 소득이라도 변제 재원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566조·제579조·제580조·제62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국민연금법 제58조 / 기초연금법 제21조 / 기초생활 급여 법률 제35조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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